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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여적]피해자 연대가 이끈 전세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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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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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소설가 김훈은 2019년 10월 ‘생명안전 시민이야기 마당’에서 “집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 몸 터지는 소리가 매일매일 들린다”고 말했다. 매년 2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은 집 도련님들이 산재로 죽었다면 이 문제는 진즉 해결됐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교육을 잘 못 받고, 말하자면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이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노동자들이 ‘여의도 정치’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좁은 길은 연대와 싸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여 죽거나 병들어 죽은 노동자의 동료, 노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연대해 싸웠기 때문에 산안법은 이윤보다 생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지난 23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임차보증금 중 최대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2023년 5월 특별법 제정 뒤 약 3년 만에 피해자 다수가 적용받을 수 있는 실질적 피해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의 역사는 산안법 개정의 역사와 닮았다. 2023년 2월부터 석 달간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국가 시스템의 방치 속에 모든 걸 잃었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외쳤지만 ‘개인의 불찰’이라는 편견도 만만치 않았다.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누군가는 등기부등본을 분석했고, 누군가는 엑셀 정리를 했고, 누군가는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이런 연대가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피해자들의 일상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지난달 발표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입법을 거쳐야 한다. 예방 대책만큼은 정부·국회의 선제적 대응이 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서울중앙지검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재심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다는 제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나 유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에 재심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지구형’(검찰이 형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재판부에 맡기는 것) 등 방법으로 무죄 구형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다.
검찰은 과거 판결문, 구속영장 등 수사자료를 확보·분석해 불법구금 등 피해자의 재심 개시 사유 입증 책임을 덜겠다고 했다. 또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는 백지구형 대신 무죄를 구형하고 가급적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해 재심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런 노력이 이미 반영돼 검찰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원판결의 증거·증언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건이 이렇게 엄격하다보니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재심 청구부터 무죄 증명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한둘이 아니었다.
먼저 피해자 측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과거 수사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했는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심을 결정하면 불복해 항고하는 게 다반사였다. 재심에 들어가서는 소송을 끌거나 무죄가 명백해 보이더라도 무죄를 구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명분은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기소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검찰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렇게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저질러진 수사상의 인권유린과 그에 기반한 유죄 선고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파탄낸 국가적 범죄였다. 재심은 그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재심 사유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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