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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 넓힌다···산모 중증장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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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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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가 기존 사망 등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재태 주수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 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으로,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에 대한 2023년 한국신문상 수상 취소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9일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만배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정영학씨의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분’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윗선’일 것이라 전했다. 당시 쟁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전적 유착 여부였고 ‘그분’은 윗선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식됐다.
보도 이후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특정했고 언론들은 의혹을 부풀리며 ‘이재명’으로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공고히 했다. 이후 2021년 10월1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고 2022년 2월18일 한국일보 보도와 2023년 1월12일 뉴스타파의 정영학 녹취록 전문 공개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견고하게 형성된 프레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동아일보 법조팀의 대장동 관련 보도는 여러 건이었고 전체적인 프레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들이 민간업체와 유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로챈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파편적 사실들이 모여 전체적인 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보면, 윗선의 숨겨둔 지분이 있다는 프레임의 핵심 근거였던 녹취록 자체가 애초에 근거 없는 것이었다. 전체 맥락과 보도 전반을 떠받치던 주춧돌이 허위라면 그 위에 세워진 구조물 역시 헛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신문상은 부실한 보도를 화려하게 포장해주는 역할을 했다. 더구나 2023년 3월은 관련 사실이 밝혀진 이후였다는 점에서, 이를 뉴스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신문협회의 책임이 무겁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영국의 가디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언론들의 공통된 원칙은 신속한 정정이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정을 하지 않는 것은 독자에 대한 기만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정 방식 또한 중요하다.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기록을 남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사들도 오보 정정에 관한 윤리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미디어 관련 기구와 해외 유수 매체들의 윤리규범을 참고해 보다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며, 2017년 12월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오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지적을 수용·확인하고 정정보도는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포장 기술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조선일보는 2022년 6월30일 ‘쿠팡 본사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들이 들고 있던 것은 캔 맥주가 아니라 편의점 캔 커피였다. 이 보도는 농성을 핑계로 술판이나 벌이는 부도덕한 노조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는데도 신속한 정정은커녕 법원 판결이 난 뒤인 2024년 2월16일에야 겨우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보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오보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해당 기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까지 독자들에게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대응은 스스로 내세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은 그동안 반환경적인 기업이 겉모습만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하는 ‘그린 워싱’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다. 정작 스스로 세운 윤리규범을 허울로만 내건다면 그것 역시 ‘저널리즘 윤리 워싱’에 불과하다. 재래식 언론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언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신뢰다. 그 신뢰는 윤리규범을 하나씩 실천해나갈 때 비로소 차곡차곡 쌓인다.
“제가 산울림으로 데뷔할 당시 스스로 컨템퍼러리(동시대)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년이면 활동한 지 50년이 되는 가수에게 컨템퍼러리라는 말이 어울릴까 싶었죠. 저도 몰랐던 저의 현재성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가수 김창완)
탈춤과 메탈, 다큐멘터리와 서커스까지,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실험적 공연이 찾아온다. 세종문화회관의 공연 시리즈 ‘싱크 넥스트 26’이 오는 7월 다섯 번째 막을 올린다.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싱크 넥스트 26’ 기자간담회에는 16팀의 아티스트들이 참석해 이번 시즌에 작품을 선보이는 소회를 밝혔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올해는 여러 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시즌 전체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이 직접 프로듀싱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싱크 넥스트’는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실험적 작품을 소개하는 공연 시리즈다. 2022년 론칭 이후 4년간 2만4000여명의 관객을 모았고 2024년에는 91%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지금 가장 힙한 예술’을 만나는 통로가 됐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전통음악, 메탈, 무용, 서커스 등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 16팀이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막작 <바람만으로 모래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7월3~5일)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프랑스 아티스트 6인이 뭉친 글로벌 프로젝트다. 17세기 유럽 악기인 ‘비올라 다모레’와 중세 성악, 그리고 한국의 해금·거문고·정가가 한 무대에서 만난다. 이 작품은 향후 해외 투어로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싱크 넥스트’의 창작 초연이 국제무대로 확장되는 사례로 주목된다.
7월10~11일 무대에 오르는 천하제일탈공작소와 밴드 반(baan)은 탈춤과 헤비메탈의 결합이라는 파격적 시도를 보여준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를 모티브로,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강렬한 기타 사운드와 탈춤의 해학적 몸짓으로 풀어낸다. 천하제일탈공작소의 김지훈은 “탈춤과 메탈은 시대의 울부짖음을 담고 있다”며 “강렬한 메탈에 탈춤의 재담, 몸짓으로 이야기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험적인 무용 공연도 관객을 만난다. 안무가 김관지는 초인공지능과 인류라는 SF적 설정을 한국 전통 춤으로 풀어내는 <킬링 하이라키>(7월24~27일)를, 김혜경은 죽음에 대한 기억을 고양이 오브제와 함께 그려낸 <묘묘: 고양이 무덤>(8월21~24일)을 공개한다. 두 공연 모두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신체 워크숍을 통해 예술과 대중의 거리를 좁힌다. 김관지 워크숍은 7월26일, 김혜경 워크숍은 8월23일 세종S씨어터에서 열린다.
‘싱크 넥스트’에서 처음 선보이는 서커스 공연도 기대를 모은다. 서커스 아티스트 코드세시(8월1~3일)는 단순히 기예를 뽐내는 서커스를 넘어, 무대 위 ‘놀이터’라는 공간에서 규칙과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예술적으로 포착한다.
관객과의 소통 방식을 뒤집는 시도도 눈에 띈다. 창작집단 음이온의 <개기일식 기다리기>(8월7~10일)는 배우와 관객 30명이 무대 위에서 함께 개기일식을 기다리는 독특한 설정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극장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로 활동 중인 이하느리는 <그렇게 바람이 불었고 나는 두 형을 먹었다>(8월15~17일)를 공개한다. 이 공연은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삼았지만,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소리와 움직임으로 현대 음악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8월28~29일에는 한국 대중음악계 상징적 존재인 김창완밴드가 무대에 선다. 김창완은 “K팝이라는 동시대 음악 장르로 재구성한 무대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나 역시도 낡은 것으로 치부했던 산울림의 노래들이 현재성을 갖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피날레는 힙노시스테라피(HYPNOSIS THERAPY)가 장식한다. 스페인과 덴마크 등 해외 페스티벌에서 러브콜을 받아온 이들은 전자음악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9월4~5일 선보인다.
‘싱크 넥스트’의 공연들은 구독형 티켓 ‘클럽 뉴 블랙’을 통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1, 2차 판매는 매진됐으며 28일 마지막 3차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
안호상 사장은 “정치와 지역, 경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일어나는 한국은 치열한만큼 풍부한 예술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싱크 넥스트’를 통해 한국의 컨템퍼러리 작품들이 세계 무대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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