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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서 실종된 70대 선장,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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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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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조업을 나갔다가 실종된 70대 선장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 남동방 4.63㎞(2.5해리) 해상에서 7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선이 발견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 추정 지점과 37㎞(20해리) 떨어진 거리다.
A씨는 25일 오전 2시 27분쯤 울산 동구 화암항에서 홀로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해경에는 당일 오전 8시 22분쯤 울산 동구 화암 선적 1.25ｔ급 연안자망어선 B호가 입항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출동 직후 슬도 남동방 1.8㎞(1해리) 해상에서 B호를 발견했다. B호는 엔진이 켜진 상태였으며 바다에는 그물이 내려져 있었으나, 선장인 A씨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해경은 A씨가 그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신한 미등록 이주민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위험 소견을 발견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했고, 다행히 위험 소견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연분만을 진행한 A씨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4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A씨가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1435만원이었다. 병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자연분만 입원 환자의 병원비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더 비싼 병원비를 낸 이유는 병원이 A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등록 이주민의 17%는 일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싼 국제수가를 적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이주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원 대상 153명 중 26명(17%)는 국제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가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영리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수가다. 관련법에 따라 국제수가 적용 대상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병원별로도 큰 편차가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비는 건보수가 적용 의료비보다 2.02배에서 10.88배 더 비쌌다.
예컨대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국제수가를 적용해 5438만원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 환자의 경우 건보수가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병원비는 1842만원이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할 국제수가를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한 데 있다”며 “이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국제수가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고 의료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며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취약계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생활시설 입소자를 직접 찾아간다.
전남도는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에서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설 입소자를 위한 조치다. 시군 담당 직원이 노숙인·노인·장애인·정신·한센인시설 등 445개소를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시설 입소자 1만5493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2개 시군과 읍면동을 통해 해당 시설에 제도를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 지원금을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이 생활자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전남도는 사용 과정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고유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시설 생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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