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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장님 ‘실패·재도전’까지 유튜브에 담는다···충남도, ‘청년 창업 스토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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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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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청년 ‘사장님’들의 창업 스토리를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한다.
도는 23일 도청에서 청년 창업가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 사업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건전한 창업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청년 창업 사례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경험과 재도전 과정까지 담아 현실적인 창업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도민 참여형 콘텐츠, 청년 창업자 간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청년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은 <생생정보통>, <한국인의 밥상>, <허영만의 백반기행> 등을 제작한 케이피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가 맡아 유튜브 채널 개설과 콘텐츠 제작·운영을 담당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 창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과 경험이 널리 공유되고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재심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다는 제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나 유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에 재심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지구형’(검찰이 형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재판부에 맡기는 것) 등 방법으로 무죄 구형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다.
검찰은 과거 판결문, 구속영장 등 수사자료를 확보·분석해 불법구금 등 피해자의 재심 개시 사유 입증 책임을 덜겠다고 했다. 또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는 백지구형 대신 무죄를 구형하고 가급적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해 재심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런 노력이 이미 반영돼 검찰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원판결의 증거·증언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건이 이렇게 엄격하다보니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재심 청구부터 무죄 증명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한둘이 아니었다.
먼저 피해자 측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과거 수사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했는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심을 결정하면 불복해 항고하는 게 다반사였다. 재심에 들어가서는 소송을 끌거나 무죄가 명백해 보이더라도 무죄를 구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명분은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기소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검찰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렇게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저질러진 수사상의 인권유린과 그에 기반한 유죄 선고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파탄낸 국가적 범죄였다. 재심은 그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재심 사유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담배 성분이 표기되고, 온라인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금지된다.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 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제세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담배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로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의 경우 유해성 평가를 추진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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