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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손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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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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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광주에 있는 동강대학교가 개교 반세기를 맞아 고숙련 기술인 양성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동강대는 23일 “개교 50주년을 맞아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개교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1976년 4월23일 동신실업전문학교로 첫발을 내디딘 동강대는 그동안 ‘백년지대계’의 교육 목표와 지역 사학의 책무를 다하며 성장해왔다. 지난 50년간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7만명의 전문 직업인을 배출했다.
동강대는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고숙련 기술인인 ‘슈퍼 테크니션’(Super Technician) 미래 인재를 양성해 100년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민숙 총장은 “슈퍼 테크니션은 AI와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첨단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품격 있는 기술인재를 의미한다”면서 “이것이 우리 대학이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갈 핵심 교육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개교 50주년 기념식에는 1995년 동강대와 자매결연을 한 대만 남태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단이 방문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복원한 설립자 동강 이장우 박사의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도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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