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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구조적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진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원·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 15년간 경제성장률의 ‘천장’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한국은행도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사건 처리에 자원이 집중돼 다른 ‘민생 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공소제기 사건에 대한 재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두 달을 맞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특검 사건의 재판 진행 현황을 알리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며 “주무관 업무 경감을 위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행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사용하는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재판 행정 업무 등을 맡는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인력도 늘렸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3대 특검 사건은 총 17건으로, 이 중 4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 항소심의 첫 기일 지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비교적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법은 특검 사건들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존 20일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7일로 줄였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특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2월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두 달이 넘도록 항소심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신속 재판 대상에서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 공보관은 “특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기일지정과 관련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시작된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의 중요성과 별개로 다른 일반 사건들이 뒤로 밀리거나 적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재판장 요청이 있으면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배당중지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남 전 황지중학교장 별세, 수진 전 SBS미디어넷 엔터채널 대표·현진씨(방송작가) 부친상, 김성호 바텍이우홀딩스 경영지원실장·홍창수 대구대 교수 장인상=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02)2227-7500
■양귀자씨 별세, 김예원 연합뉴스 기획지원팀 차장 모친상=23일 중앙대병원. 발인 25일 (02)860-3500
■조영해씨 별세, 대희 SK증권 대구금융센터장·성희·진희·연우씨 부친상=2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발인 25일 (053)650-4444
■김성창씨 별세, 하익·혜숙·혜정·혜경씨 부친상, 이민후 보험매일 대표이사 장인상=22일 영광군 옥당장례식장. 발인 24일 (061)351-1024
■신경숙씨 별세, 박광훈 전 무학여고 교장·은미 목원대 교수 모친상, 김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석연구원 장모상=22일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02)20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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