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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레바논 공격하는 이스라엘·호르무즈 ‘기 싸움’, 2차 협상 재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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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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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미국과 이란의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2차 협상 재개의 핵심 걸림돌로 남아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 위협이야말로 진정한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라며 “전 세계가 미국의 위선적인 빈말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개혁파인 그는 “이란은 언제나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양국 협상의 최대 난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이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상선에 대한 통행세 부과 등 실질적인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기 싸움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휴전 기간에도 해협 내 이란 상선을 나포하거나 공격하는 ‘역봉쇄’ 전략으로 대응하며 이란을 압박해왔다.
22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 세 척에 발포하고 이 중 두 척을 나포한 사건은 이러한 통제권 과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이 “허가 없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해상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역시 협상의 큰 변수다. 갈리바프 의장은 1차 협상 당시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자, 이란은 휴전 연장 및 2차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에 “시온주의자(이스라엘)들의 전쟁광 같은 행태가 모든 전선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란은 강요된 전쟁의 시발점이 아니었다”며 “이란의 군사 조치는 미·이스라엘 정권의 침략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언급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중재국 파키스탄이 이란 측에 휴전 연장 요청을 했지만 바가이 대변인의 공식 입장 외에 고위층의 추가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차 협상이 결렬된 주원인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두고도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개발 금지를 요구했지만, 이란 강경파는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미국은 이란에 탄도미사일 보유 제한,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과 같은 지역 내 민병대에 대한 무기 및 자금 지원을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제재 해제와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원하고 있다.
양국이 협상 교착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협상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와 강경파의 의견 차이 탓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봉쇄 탓을 하며 2차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과 걸프 국가의 일부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지원금 대상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 삼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사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예를 들어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한 사람이지만 과거에 소득이 많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뀐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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