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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얀마 정부, 아웅산 수치 석방 문제에 “긍정적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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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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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구금 상태인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81) 미얀마 국가 고문에 대해 “좋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사정권의 쿠데타 이후 5년째 갇혀있는 수치 고문의 석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나 수치 고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흘라잉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은 ‘그(수치 고문)가 보살핌을 잘 받고 있고 미얀마 정부도 긍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긍정적 신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군부에 체포된 수치 고문은 부정선거와 부패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네피도에 있는 비공개 장소에서 5년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수치와의 소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자국 달력상 새해 첫날인 지난 17일 수치 고문의 최측근인 윈 민트(75)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석방했지만 수치 고문에 대해서는 형량만 줄여줬다. 이후 외교가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수치 고문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트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수치 고문과 함께 미얀마 민주 정부를 이끈 인물이다. 당시 그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대통령직 수행을 막은 군부 제정 헌법에 따라 남편이 영국인인 수치 고문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부는 민트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수치 고문을 포함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에 살해당한 미얀마인은 6000명이 넘는다. 임의로 구금당한 이도 2만명을 넘어선다.
흘라잉 대통령은 쿠데타 이후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정권 수장이 됐으며, 올해 초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치른 총선에서 군부가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미얀마 양원 의회는 지난 3일 전체 의원투표를 통해 후보 3명 가운데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군 최고사령관 직책을 사임했고, 하원의원들에 의해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의 군 최고사령관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 남서쪽,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함께 품어 풍요로운 음식문화를 자랑한다. 27일부터 방영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스페인 요리 연구가 안재석과 함께 스페인 곳곳의 식문화를 살펴본다.
‘세비야’는 대항해시대 당시 거점으로, 식문화와 조리법이 발달했다. 안 연구가는 이곳에서 친구 호세와 가족들을 만나 지역 시장을 둘러보고,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한다는 ‘자고새’로 만든 요리를 맛본다. 해안마을 ‘로타’는 거대한 돌담 ‘코랄레스 데 파스카’가 유명한 곳이다. 로마시대 지어진 돌담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획 시설이다. 안 연구가는 제철을 맞은 갑오징어 낚시에 나선다. 2000년 이상 이어진 규칙에 따라 수확물을 공평히 나누고, 잡은 생선은 내장까지 전부 먹는 이 마을만의 삶을 배워본다.
마지막 여행지는 북부 내륙지방 ‘라구나 데 두에로’다. 이곳에서는 일 년에 한 번 260㎏에 달하는 거대 토르티야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굽는 데만 여섯 시간이 걸리는 대장정을 함께한다. 오후 8시40분 방송.
정부가 오는 6월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2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합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자 청년들은 예·적금을 깨고 주식 시장으로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탓에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거나, 빚을 내 투자하다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종잣돈이 적어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위험한 종목이나 상품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진입 초기일수록 고위험 자산에 섣불리 뛰어들기보다 차근차근 종잣돈을 불려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자산형성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더라도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년이 가입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구체적인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납입금의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이은 세 번째 청년 자산형성 정책 상품입니다.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내야 했던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금리를 6%로 가정할 경우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이 일반형 약 2082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입니다. 정부가 108만원을 더해주고, 원래대로라면 약 27만원 가량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또한 면제해주는 겁니다.
12% 금리를 받는 우대형은 만기시 약 2197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의 관심은 더 이상 예·적금에 있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 가입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년 데이터 연구소 ‘열고닫기’가 올해 2월 청년 311명을 조사한 결과, 2~3년 전 가장 선호하는 자산으로 예·적금을 꼽은 비율은 54.0%였으나 현재는 20.9%로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외 주식 선호도는 같은 기간 31.2%에서 65.3%까지 치솟았습니다. 응답자 43.7%는 ‘예·적금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활용해 투자 자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경에는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2일 64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일 1200선을 돌파해 24년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주식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올해 1분기 각 증권사에 개설된 주식계좌 중에서는 20대 몫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종잣돈이 적다 보니 고수익, 이른바 ‘한방’을 노리기 위해 빚을 내거나, 변동성이 심한 상품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국내 대형 증권사 2곳의 개인투자자 종합 계좌 약 460만개를 분석한 결과, 20대 연령층은 신용융자(증권사가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사용한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17.8%였습니다. 이는 신용융자 미사용 투자자(-6.7%) 대비 2.7배에 달하는 손실률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소액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손실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위험 상품으로의 쏠림도 두드러집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해 11~12월 성인 2500명을 조사한 결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경험자 중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ETF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2.1%였는데, 20대는 절반 이상인 52.7%가 고위험 ETF 투자 경험이 있어 다른 연령대 대비 공격적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고위험 ETF로 수익을 본 비율은 58.8%로, 일반 ETF(79.9%)보다 21.1%포인트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회생활 초반부터 과도한 위험에 자산을 노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는 경우 주가 하락 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느리더라도 차근차근히,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목돈을 모으는 것을 추천하곤 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기 월급의 최대 25%를 지수 추종 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며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의 경우 약 17% 수준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라며 “가입하는 사람의 안전 선호도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 수익률과 비교해도 안전자산이 이만큼을 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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