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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한 쪽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한 쪽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는 예술가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용욱 대표이사는 최근 비판의 도마에 오른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리더 윤덕원도 예술활동증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된 논란은 제도 개선 요구를 불러오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이날 인터뷰 직전에도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놓고 이야기했다. 전날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관련 행보다.
올해 벌써 5만4437건의 증명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일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다른 부서 인력까지 끌어와 일하고 있지만, 현재 실무적 검토 역량이 한계점에 몰린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한 인원들은 3월까지 추가 근무하며 신청을 처리했다. 실무 부서에서는 4월에도 연장근무를 더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멈췄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해 현장 예술인들의 불만 중 하나는 긴 처리 시간이다. 재단에서도 단축하고 싶지만 정규직 5명, 계약직 5명 총 10명의 관련 부서 인력이 쏟아지는 신청을 모두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증명 처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욕설과 고성, 반복적 연락을 동반한 악성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인들의 질책도 이해하지만 재단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탁했다. 그는 “‘이 사람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라는 말이 있지만, 예술활동증명은 유명과 무명을 가르지 않는다. 유명한 예술가여도 지금 당장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증명 사업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더불어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량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이 예술인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서로 적대시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불행할 뿐이다. 재단과 예술인들은 같은 편이어야 한다. 질책과 함께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최근 통과된 추경에서 예술활동증명 인력과 관련해 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5월부터 인력이 충원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만 예산이기에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태스크포스 등을 통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단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적으로도 서류 검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이사는 “예술 활동은 개인적 단위지만, 그 성과는 지금 K컬처의 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예술 활동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예술인복지금고’도 출범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