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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삼전닉스’는 생각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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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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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요즘 언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억대 성과급이 얼마인지, 두 회사 보너스가 몇배 차이 나는지, 파업 가능성과 이직 러시가 어떤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사 대부분이 “누가 얼마 받았나”를 세는 사이, 이 두 수출거대기업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는다. 기업 간·기업 내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그나마 일부 다뤄지고 있다. 정작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은, 수출거대기업 체제가 한국 시장경제의 조정 방식, 정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삼전·하이닉스는 한국 사회 수출거대기업 체제의 상징이다. 두 회사의 반도체 매출 대부분이 해외 데이터센터·빅테크·클라우드·스마트폰 업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 수출·투자·세수가 동시에 좋아지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같은 경로를 따라 모두 식는다. 충격의 원인은 한국 내부가 아니라 미국·중국·유럽의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글로벌 금리, 지정학 리스크다. 한국 경제는 점점 “우리가 어찌해볼 수 없는” 외부 사이클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통적 통화정책도 수출거대기업의 반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국내 금리를 내려도 두 회사가 글로벌 수요만 보고 투자를 정하면 경제성장률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려도 막대한 내부유보와 해외 조달능력이 있는 두 회사는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대신 중소·내수 기업만 자금난을 겪을 위험이 있다.
반도체 감세 역시 삼전·하이닉스가 이미 짜둔 투자 범위를 바꾸지 못하면, 기대만큼 성장률도 늘리지 못한 채 재정 여력만 깎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역할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황에 반도체 세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늦지 않게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에 돈을 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반도체 경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 전환이 있다. 삼전·하이닉스의 거버넌스 리스크는 더 이상 “회사 고유 위험”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떠안는 “시장 위험”이다. 두 기업의 의사결정이 개별 종목의 주가를 넘어, 코스피·환율·연금·세수·성장률까지 함께 흔드는 것이다. 두 기업의 자본적 지출이 투자·수출 등 경제성장률을 움직이고, 내부통제 실패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가계자산까지 동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지금 우리는 두 기업의 성과급 결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력을 목도하고 있다. 즉,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웬만한 정부 정책 못지않은 구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기관·언론·시민사회 등은 이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로 보고 시장안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면, 삼전·하이닉스 경영진은 “잘난 놈 건드리지 마라”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정치에서도 두 수출거대기업의 무게는 매우 무겁다. 노동·복지·기후·지역균형발전 같은 의제가 공존해야 하지만, 실제 정치 일정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언제나 “반도체 경쟁력”이다. 여야는 세액공제·규제완화·전력지원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총선·대선 때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지원 조건이 지역 공약의 핵심 소재가 된다. 두 수출거대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를 넘어, 정책과 선거의 어젠다를 사실상 함께 설계하는 정치 행위자가 된 셈이다. 이런 정치적 영향력은 언론 광고, 포럼 후원, 연구용역, 각종 협의체 참여, 대관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행사된다. 기업의 직접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지만, 경제력 집중이 클수록 수출거대기업이 입법·규제 과정에 투입하는 돈·인력·시간은 다른 이해당사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법과 제도가 수출거대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나머지 경제주체의 부담은 늘릴 위험이 있다. 이때 규제기관·언론 등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수출거대기업의 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경기변동과 K자 성장을 키우는 증폭기로 바뀐다. 세계 반도체 전쟁 담론에 휩쓸려 세제·규제가 과도하게 풀리고, 나중에 정신이 들면 “K자 회복과 성장”을 비판하지만, 그때쯤이면 제도는 이미 친수출거대기업 방향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삼전·하이닉스를 선악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 두 수출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해온 “수출 잘하는 국가대표 대기업”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수출거대기업의 강하고 다층적인 힘은 이제 투명한 규칙과 견제 장치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
광주에서 추진된 친환경 정책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되돌려주거나 숲이 조성되는 등 결실을 보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환경도 살리고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남구는 5일 “지난해 관내 무인회수기(순환자원 회수로봇)를 통해 수거된 캔과 페트병이 2년 연속 10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남구는 2020년부터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10곳에 회수기 총 19대가 비치돼 있다.
회수기를 통해 수거되는 캔과 페트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캔 131만9027개와 페트병 725만5214개가 수거됐다. 2024년부터는 연간 수거량이 1000만개를 넘어섰다. 수거량은 캔 148만1155개, 페트병 942만1206개로 1090만236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캔 136만8140개와 페트병 928만5842가 수거됐다.
회수되는 캔과 페트병이 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연간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남구는 회수기 이용 주민들에게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2000포인트부터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2023년 1만3569명이 7431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고 2024년에는 2만490명이 9696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2만1535명에게 보상금으로 총 9968만원이 지급됐다. 캔과 페트병으로 1인당 4600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최근 북구 충효동 광주호호수생태원 660㎡에 조성된 숲은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들의 실천에서 비롯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탄소저감숲’을 조성하고 6일 기념행사를 연다.
탄소저감숲 조성에 투입된 예산(4800만원) 대부분은 시민들이 기부한 탄소중립포인트로 마련됐다.
포인트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지급되며 현금·카드로 환급받거나 광주시에 기부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1826명이 3510만9000포인트를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이 숲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오는 11~15일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1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산재 발생 이력 등 기준으로 이들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구노동청은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및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방호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정비보수 작업 시 잠금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등 끼임사고 예방책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대구노동청은 실제 사고가 잦은 취약 시간대(오전 9~11시·오후 1~3시)에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안전 사고는 전체 발생 건수의 약 45%를 차지한다고 노동당국측은 설명했다.
한편 끼임 사고 예방이 포함된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는 대구고용노동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끼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는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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