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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미·이란 1쪽짜리 종전 합의안 근접···“48시간 내 이란 답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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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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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협상의 틀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1쪽짜리 MOU에는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이 담겼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이란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방향의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 협상을 거쳐 세부 조건을 확정 짓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MOU에서는 특히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데, 이란은 그동안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집해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에 대해서도 12~15년 사이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0년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5년을 제시하며 대치해왔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 활동 중단, 지하 핵시설 운영 금지, 유엔의 불시 사찰을 포함한 강화된 검증 체계 수용도 약속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의 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경우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핵농축 일시 중단 기간이 연장되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단 기간이 만료되면 3.67% 수준의 저농축만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이 이처럼 보도 내용대로 입장을 바꿨을 경우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중단한 결정이 이 같은 협상 진전 상황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제안한 14개 항목을 “검토 중”이라고 CNBC에 밝혔다. 향후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된다.
다만 이란이 이 같은 MOU에 최종 합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 백악관 인사들도 이란 지도부 내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미국은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군 내부에서 2024년 초부터 불법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봤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다. 앞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퇴역군인 노상원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준비하던 시점(2024년 9월)을 구체적인 첫 계엄 모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보다 1년가량 전 장군 인사를 단행한 군 인사 시점(2023년 10월)을 모의 시점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등이 확실히 계엄을 계획한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특검은 이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검이 이날 언급한 추가 정황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급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게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을 때 수사팀을 지휘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 평검사 2명,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4개월 전인 2024년 6월까지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있었다. 특검팀은 그가 수사팀을 떠난 뒤에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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