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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제투자분쟁 잇단 승소’ 법무부,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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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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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가 최근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
10일 법무부는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대가를 치른 만큼 국제투자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앨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3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ISDS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 앨리엇에 대한 1600억원에 가까운 정부 배상 책임을 덜게 됐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에서 우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정 적용 및 위반 여부와 관련한 문항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ISDS 위험을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실제 협정문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 앨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다”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본서를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솔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iM금융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뒀다. 신인 신분으로 KLPGA 투어에서 벌써 통산 3승째다.
김민솔은 12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 버디 4개, 보기 1개, 더블 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김민솔은 공동 2위 김시현·전예성·안지현(7언더파 281타)을 4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었다.
첫날 6언더파 66타를 쳐 선두로 나섰던 김민솔은 나흘 연속 선두를 지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8월 추천 선수로 출전한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KLPGA 투어 첫 우승을 거둔 김민솔은 10월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 이어 6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해 통산 3승을 쌓았다.
2타 차 단독 2위였던 마다솜은 2번 홀(파3) 보기에 이어 3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다. 마다솜은 이날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보기 4개, 더블 보기 2개를 하며 6오버파 78타를 쳐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로 공동 13위에 그쳤다.
이 대회 전까지 신인상 포인트 3위에 머물렀던 김민솔은 230점을 보태 1위(345점)로 뛰어올랐다. 1위였던 양효진(150점)은 이 대회에서 컷 탈락하며 3위로 내려앉았고, 이 대회 공동 13위 김가희(194점)가 2위로 상승했다. 김민솔은 또 대상 포인트(70점) 5위, 상금(1억9675만원) 랭킹 3위로 올라섰다.
김민솔은 우승 인터뷰에서 “시즌 초반에 우승을 해서 기쁘다. 남은 시즌 동안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며 “내가 욕심이 좀 있다. 시즌 뒤 만족하려면 대상, 상금, 다승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순위 안에 있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최대한 많이 우승해 다승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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