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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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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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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논란이 더 커졌다.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였던 송 비서관은 황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고, 해당 문건은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없어 ‘기록물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후 대통령기록물관이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어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송 비서관이 제기한 소송보다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4·16연대 류현아 활동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오랫동안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끝내 국가의 책임은 지우려 하던 과거 정부의 책임을 묻고,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이 대통령 지지율 타고 여론조사 우세…통일교 의혹 불기소 ‘변수’박, 막판 보수 결집 기대…손현보 아들 영입 등 강성 지지층 쏠림 ‘악재’
6·3 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 대진표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간 대결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이와 보수층 결집 여부 등이 선거 레이스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주진우 의원을 꺾고 당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지난 9일 전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다. 개혁신당에선 정이한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은 선거 때마다 승부처로 꼽혀왔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의미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 18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은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등으로 내홍에 빠진 사이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이전 등으로 부산에 공을 들여왔다. 최근 발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이 박 시장을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부산에서 60%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기록했지만 개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승리한 2024년 총선 경험 등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한 부산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초기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 부산은 어차피 접전으로 간다”고 말했다.
다만 박 시장이 경선 기간 강성 지지층 공략에 치중해온 점은 중도층 민심이 중요한 본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선거대책본부장에 윤어게인의 구심점 역할을 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영입한 게 대표적이다.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여론 추이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 후보 확정 다음날 통일교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맞춤형 면죄부”라며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3선 의원이자 현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을 지낸 이력 등 인물 경쟁력과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우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출마 선언에서 “이제 부산시민도 일 잘하는 시장을 가질 때가 됐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부산해양수도특별법 제정,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법 통과,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HMM 본사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치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부산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재임한 박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박 시장은 전날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서 “이제 부산은 ‘월드 클래스 부산’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도시는 연속성으로 발전하고, 정책은 일관성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개인 경쟁력을 부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 시장이 윤석열 정부 기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데 대한 민심 이반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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