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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중동발 위기’ 석유·화학 고용유지지원금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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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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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발 고용충격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선 원유 수급 차질과 물류 애로로 타격을 받고도 매출 감소 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주,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완화한다. 단기 충격이 1년 단위 지표에 묻혀 위기 포착이 늦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업종을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상용노동자 중심으로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권고사직 같은 사유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일용직의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한다.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한데도 고용위기 판단 지표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일용직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정량요건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안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망 충격이 취약계층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과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
인천시는 공공간호사 장학생을 14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대상은 전국 간호대학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시작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결원율을 낮추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20명 선발에는 180명 지원,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장학생 선발 공고는 인천의료원 채용 누리집( 확인하면 된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간호사 장학생 선발을 통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천의료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14일은 낮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4일 “낮 최고기온이 15~28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전날 낮 최고기온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는 15~16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 정도로, 이날과 유사한 수준이겠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기상청은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4일 제주에는 5~30㎜ 정도 비가 내리겠다. 전남 해안과 부산·경남 남해안 등에도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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