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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트럼프 “관세 25% 인상” 발표에···EU “합의 위반시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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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5-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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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에 맞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어기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EU와 무역 합의를 맺었지만,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국 관계를 원한다”며 “EU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엑스에 “용납할 수 없다”며 “유럽의회는 여전히 합의를 존중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U는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지를 보여준다”며 “가까운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EU도 우리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EU는 미국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요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EU 내부에서는 합의 이행 속도가 늦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EU가 자국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최근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EU 간 외교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 국가들에 해군 파견을 요구했지만, 주요 유럽국가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난하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적법성을 심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제약사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6일 제기했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까지됐다.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녹십자가 문제삼는 부분은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같은 입찰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결론과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하다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선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등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 년간 대법원은 연간 사건의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늘어날수록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헌재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수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녹십자 사건은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일단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법원의 권한이 남용됐을 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만한 상징적인 사건을 택했다고 평가한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대법원에게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고, 이 사건을 택하는 건 두 기관의 충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이전에는 심리불속행을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이미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다툴 수 없었다”며 “이제는 헌재가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질환은 자기부담금을 높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부터 판매된다.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최대 절반 이상 낮아지지만, 보장 범위도 함께 줄어든다.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병원 방문 빈도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갈아타기’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계획을 5일 발표했다.
한화·삼성·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7곳,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손해보험사 9곳 등 총 16개사가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5세대 실손의 특징은 중증질환 보장을 높이되 비중증 질환의 자기부담률을 올리며,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비급여는 기존 4세대 보장 수준(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과 동일하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500만원)을 새로 설정해 보장을 두껍게 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높였다. 도수·체외충격파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급여 부문에서는 입원 치료의 자기부담률(20%)은 현행을 유지하되, 통원(외래) 치료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도록 바꿨다.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도 새로 추가됐다.
가장 고민되는 가입자들은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고 비급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1~2세대 가입자들이다. 2013년 3월 이전 계약한 이들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1세대 60대 여성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17만~2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5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1·2세대 가입자들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을 각각 따져보고 5세대 전환을 결정하면 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주 쓰지 않는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2개 중에서 선택해 뺄 수 있으며, 여기에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이는 옵션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셋을 모두 선택하면 1세대는 보험료의 약 40%, 2세대는 약 30%를 아낄 수 있다. 도수치료 등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도 1·2세대의 보장을 포기하기는 아쉬운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예컨대 1세대 60대 여성(연 보험료 평균 216만원)이 도수치료 보장을 빼면 보험료가 20%(연 43만원)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1세대 60대 여성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17만8000원에서 2만1000원대로 크게 줄어든다. 이 제도는 11월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단, 3년 할인 기간이 끝나면 5세대 정상 보험료(4만2000원대)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진료의 급여 항목도 보장되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 횟수가 적고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면 5세대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의무 가입이 아닌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전환 후 마음이 바뀌면 6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3개월 이내는 무조건 철회 가능하며, 이후 3개월은 보험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철회 후 재가입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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