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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식량 구하러 국경 넘는 이란인들 “고물가 계속되면 도둑질 넘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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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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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이란 여성 마리암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남편과 함께 카피코이 육로 검문소를 통해 국경을 건너 튀르키예에 가서 식용유 4병을 구매했다. 그는 이를 이란으로 가져가 되팔 계획이다. 마리암은 튀르키예에서 5ℓ 식용유 한 병을 약 10달러(약 1만5000원)에 사들여 이란 내 상점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 병당 약 2달러(약 3000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담배보다 식용유 거래 이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란 서북부 도시 코이와 튀르키예 동부 반 인근에 있는 카피코이 육로 국경검문소는 인터넷 차단으로 외부와 단절된 이란인들에게 정보와 물자가 유입되는 몇 안 되는 통로로 꼽힌다. 이곳은 이전부터 담배나 소형 전자제품 등을 사들여 되파는 이란인 왕래가 이어지던 곳이다. NYT는 카피코이 검문소에서는 식용유를 사들이는 이란인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식용유 거래량의 급증은 수년간 이란 가계에 부담을 준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달 사이 특히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후”라고 했다.
이란에서 식용유 가격은 지난 1월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던 일부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급등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속에서 정부 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보조금이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중간상인 배만 불렸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보조금 폐지는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전쟁 전부터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주민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 이란인은 최저임금이 108달러(약 16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테헤란 주민 비비잔(71)은 약 2200만리알(약 2만원)에 작은 닭 세 마리밖에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500만리알로 닭 5~6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코이 출신인 밀라드(37)는 물가를 잡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보조금 폐지 정책이 사재기를 해온 ‘마피아’를 잡는 효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시민에게 1000만리알(약 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튀르키예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생존형 국경 무역도 이란인의 생계 압박을 완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이란의 물가상승률이 6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 부부는 전쟁 이전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실직으로 보낼 만큼 고용 상황이 불안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많은 이란인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량을 훔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NYT가 전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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