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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면세용 경유도 ‘1500원’ 육박…농민들 커지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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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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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중동전쟁으로 면세유 가격이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생산비 증가와 먹거리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가 정보시스템(오피넷)을 보면 면세유 경유 ℓ(리터)당 가격은 전날 기준 1499.15원으로 최근 저점이었던 지난달 2일(1103.95원)보다 35.8% 상승했다. 일반 과세 경유 가격이 같은 기간 약 25%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다.
면세용 경유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에 사용된다. 영농철인 현재 사용량이 많다. 특히 면세유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고스란히 공급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면세유 경유는 전쟁 전 ℓ당 1100원 수준에서 전쟁 일주일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들어서는 1400원대를 돌파해 조만간 15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길어지면 ℓ당 가격이 1600원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휘발유 가격도 25일 기준 1294.74원으로 지난달 3일과 비교해 33.8% 올랐다. 시설작물 난방에 쓰는 면세유 등유 가격도 25일 기준 1391.6원으로 저점인 지난달 2일과 비교해 27.2% 상승했다.
농가는 중동전쟁 이후비닐·포장재 등 필수재 가격도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모내기 등에 사용되는 멀칭 비닐은 중동전쟁 이전보다 20~30%가량 가격이 인상됐다.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보면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식물성유박 가격은 전월 대비 17.0%, 9.9%씩 올랐다.
정부는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의 최대 70%까지 5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다만 경유는 ℓ당 138.4원, 등유는 ℓ당 143.9원 등 한도가 있어 생산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석유류 가격이 먼저 인상됐다가 2~3개월 뒤에 먹거리 가격이 뒤따라 올랐다.
당·정·청이 22일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원에 대해선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손해보험업권이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결론 나지 않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민생 회복의 관건은 결국 속도에 있다”며 “이번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진행한 주민 간담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더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정부와 청와대도 각별한 의지로 함께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위기야말로 당정이 함께 책임지면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결국 당정은 완벽 공조를 해야 하고, 완벽 공조의 목적은 유능한 민생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내 처리돼야 할 핵심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 전략수출 금융지원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법안의 통과에 대한 “전략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심 청취를 하고 있는 점을 환기하고, 김 총리는 당정 공조와 민생입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차기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을 벌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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