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 갤러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7 15:59

본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서울 은평구가 구립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에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가상현실(VR) 콘텐츠 ‘시인의 방’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인의 방은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가상현실로 구현한 몰입형 콘텐츠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배급했다. 이용자는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친필 원고와 시 낭송을 바탕으로 구성된 장면을 체험하며 시 세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문학자료실에서 진행되며 하루 5회차로 운영된다. 콘텐츠 상영과 장비 착용·정리 시간을 포함해 회당 약 30분간 진행된다.
체험 종료 후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과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해 가상현실 체험이 실제 독서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구립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시문학자료실을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윤동주 시인의 문학 세계를 보다 친숙하고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역 주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최고위원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 추진을 문제 삼으며 한·미 안보협의를 지연시키는 미국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근 미국 정부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한·미 안보협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우리의 사법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존중을 받아야 할 혈맹이자 동맹이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동맹국의 사법 절차에 안보 협의를 연결하는 것은 동맹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동맹은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굳건해진다.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도 그 존중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팡은 우리 국민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자 여당 최고위원들이 미국 측 행태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위 실장은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쿠팡 옹호 서한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다. 문제적 기업 옹호를 위해 외교 관계를 수단으로 삼은 것도 심각한 일탈”이라며 “기업 경영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르는 건 상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 실장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외교를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 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위기 조장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소재로 삼는 일을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전글카마그라구입 ‘휘발유 2000원 시대’ 제주 버스 이용객 11%↑···혼잡 노선 추가 투입 26.04.27
다음글평택개인회생 [사설]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등지는 청소년들 26.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