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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화물연대 사고, 원청의 교섭 거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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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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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의 설명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며 기존 노동부 설명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청교섭을 요구할 때 무조건 노동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가 원청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면 노동위 판단은 필요 없다”며 “화물연대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선 SPC 판결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단된 만큼, 동일한 시스템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어 당연히 BGF가 원청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 등을 배송하는 화물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사측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하고,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전날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 상견례는 노조법상 원청 교섭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BGF로지스가 운송사를 만들고,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이 계약해서 일을 해왔던 구조”라며 “당연히 원청 교섭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섭에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교섭에 응한 사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중순까지 민주노총 소속 492개 단위조직이 437개 원청을 대상으로 571건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자는 46곳이고, 스스로 교섭에 응한 곳은 5곳에 그쳤다. 그간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34건, 기각은 8건이었다.
양 위원장은 “여전히 원청 스스로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오는 7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화두를 던진 ‘기간제법’과 관련해선 양 위원장은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기간 연장이 해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간, 횟수 등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또 다른 꼼수와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들이 등장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 기록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각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을 범죄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청에서 일명 ‘봐주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도 이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팀이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 개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종합특검팀이 “금번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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