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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국 잠재성장률 내리막…OECD “올해 1.7%, 내년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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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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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구조적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진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원·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 15년간 경제성장률의 ‘천장’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한국은행도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 사북읍엔 2004년 가동을 멈춘 동원탄좌가 있다. 1960년 흥국탄광으로 출발한 이곳은 1970년대 후반 국내 최대 민영탄광으로 성장하며 한국 산업화의 동력 역할을 수행했다. 한때 24갱도에서 수백만t의 석탄을 뿜어냈던 동원탄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거론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유산의 화려한 명성 뒤엔 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잔혹한 국가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4월, 사북에선 광부들과 가족 등 5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다. 매년 200명이 막장에서 죽는 지옥 같은 노동환경, 저임금과 어용노조의 횡포에 분노한 광부들의 총파업이 나흘간 이어졌다. 노사합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그 뒤 진짜 비극이 시작됐다. 전두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광부와 그 가족 200여명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며 빨갱이와 폭도의 굴레를 씌운 것이다. 살아 돌아온 이들조차 감시와 낙인 속에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다.
사북의 탄광 노동자들이 폭도라는 오명을 벗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5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사북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고, 2008년엔 진실화해위원회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당시 무기고 손괴 및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사북 사건’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감독 박봉남)이 개봉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사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이들의 검은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의 사과도, 피해자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46주기 기념식마저 행정적 이유로 연기됐다. 46년 전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유린의 근거는 비상계엄이었다. 사북을 짓눌렀던 국가폭력이 박제된 과거가 아님을 우리는 윤석열 내란으로 실감하지 않았던가. 그날 이후 사북 주민들은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국가가 사북의 진실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유럽의 남서쪽,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함께 품어 풍요로운 음식문화를 자랑한다. 27일부터 방영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스페인 요리 연구가 안재석과 함께 스페인 곳곳의 식문화를 살펴본다.
‘세비야’는 대항해시대 당시 거점으로, 식문화와 조리법이 발달했다. 안 연구가는 이곳에서 친구 호세와 가족들을 만나 지역 시장을 둘러보고,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한다는 ‘자고새’로 만든 요리를 맛본다. 해안마을 ‘로타’는 거대한 돌담 ‘코랄레스 데 파스카’가 유명한 곳이다. 로마시대 지어진 돌담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획 시설이다. 안 연구가는 제철을 맞은 갑오징어 낚시에 나선다. 2000년 이상 이어진 규칙에 따라 수확물을 공평히 나누고, 잡은 생선은 내장까지 전부 먹는 이 마을만의 삶을 배워본다.
마지막 여행지는 북부 내륙지방 ‘라구나 데 두에로’다. 이곳에서는 일 년에 한 번 260㎏에 달하는 거대 토르티야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굽는 데만 여섯 시간이 걸리는 대장정을 함께한다.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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