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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서울 아파트 전세난, 계약기간 ‘2+2년’으로 늘린 2021년 6월 이후 가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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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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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올해 아파트 전세 부족 현상이 2021년 6월 초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전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린 임대차법 개정 영향으로 전세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던 해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4월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둘째주 105.2에서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6월 넷째주 기준 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전세 부족 현상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후폭풍이 나타났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 100.2를 기록한 이후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전세수급지수가 111.3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108.6,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108.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105.3, 도심권(종로·중·용산구) 105.3 등 순이다.
전세가도 4월 셋째주 기준 0.22% 오르며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전세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난’은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시행과 실거주 매매 위주 거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1만5422건으로, 지난 1월1일 2만3060건에 비해 약 33% 줄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본떠 만들려고 하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이르면 23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2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전날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정부 법안에 찬성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연정을 구성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에서 4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과반 의석에 4석 부족하다. 25석을 가진 보수 성향 국민민주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의원의 내각·법무·외무·안보 4개 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회를 열었다. 법안은 23일 중의원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온 야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찬성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았던 국가정보국 신설은 정보 기능 강화 목적의 장관급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해 정보 활동 사령탑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실무를 국가정보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는 7월 국가정보국 출범을 통해 일본 국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해 국내 통치력을 키우고 대외 정보전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우경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대해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국 등의 반발로 오히려 아시아 지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살상무기 수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NHK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일본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는 필리핀과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앞바다에서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희귀 조류 ‘군함조’가 관찰됐다. 울산에서 군함조가 목격된 사례는 있었으나 사진으로 선명하게 기록된 것은 이례적이다.
울산시는 지난 7일 오후 대왕암공원 인근에서 갈매기 무리와 섞여 비행하던 군함조 1마리를 탐조 단체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가 포착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다새목 군함조과에 속하는 이 새는 좁고 긴 날개와 제비 형태의 긴 꼬리가 특징이다. 주로 태평양과 인도양 등 열대 해역에서 번식하며, 국내에서는 태풍이나 강풍에 휩쓸려 드물게 찾아오는 ‘길 잃은 새’(미조)로 분류된다.
군함조는 영어 이름 ‘프리깃버드’(Frigatebird)에서 알 수 있듯 17~19세기 소형 군함처럼 민첩한 비행 실력을 자랑한다. 특히 몸무게 대비 날개 면적이 가장 넓어 착륙 없이 하루에 400~500㎞를 이동할 수 있다. 장거리 비행 시에는 뇌의 절반만 잠드는 ‘반쪽 잠’을 자며 이동하는 신비로운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일반 바닷새와 달리 깃털에 방수 기능이 없고 물갈퀴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수면에 내려앉지 못한 채 물 위를 스치듯 날며 먹이를 낚아채거나 다른 새가 잡은 먹이를 공중에서 약탈하는 방식으로 생존한다.
홍 대표는 “최근 발생한 강한 비바람의 영향으로 울산까지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육지 해안에서 군함조를 만나는 것은 울산 동해안이 조류 이동 통로로서 가치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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