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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살인 혐의’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23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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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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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앞서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1시에 연다.
검찰은 또 화물연대 조합원 B·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탑차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B씨도 23일 오전 11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C씨는 사고 전날인 19일 화물연대 집회 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C씨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1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시민단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에 참여해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 촛불행동연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생경제연구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단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선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했다.
경찰은 이들이 촛불행동연대 활동 초기에 후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 미리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써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양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촛불행동 초기 시절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 경찰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든 어떤 형태든 수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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