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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사설] 중처법 무력화한 아리셀 감형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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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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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 참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법원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시민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리셀 참사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대표 등이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족 및 부상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기업가가 평소엔 이윤을 극대화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유족과 합의해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가 없었던 데 대해선 “층별로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낸 성과다. 자본의 안전불감증을 끊어냄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입법의 배경·취지·목적을 외면한 채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진 않았다’거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기술적·지엽적 사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특히 ‘합의’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향후 기업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유족들에게 소액을 주고 합의하면 된다. 항소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유가족들이 법정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은 참담했다.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 형사사법의 역할을 묻고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형해화하고 말 것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 바로잡기 바란다. 노동자들에겐 ‘살아서 퇴근할’ 권리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2차 종전협상 무산의 배경으로 이란 지도부 간 분열을 지목한 가운데 이란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발표한 ‘단결 메시지’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의 이란’(이라네_마)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 이란에는 강경파나 온건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자 ‘혁명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정부의 철의 결속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통해 범죄적 침략자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스마일 사갑 에스파하니 이란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등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글을 인용하며 ‘우리의 이란’ 해시태그를 올렸다. 갈리바프 의장은 앞서 미국과의 1차 종전협상에서 이란 측 대표단을 이끈 인물이다.
사이드 아바스 살레히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 장관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글을 리포스트하며 “이 글은 이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메시지이자 현장·거리·외교의 하나 된 목소리”라고 적었다. 그는 “이란의 적들은 국민의 단결과 일체성에 타격을 입었다”며 “단결에 더욱 힘쓰자”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휴전 연장을 발표하며 ‘이란 지도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진 이후 이란에서 군부 강경파와 협상파 간 갈등이 심화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 내부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전쟁 이전보다 더 단결된 상태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은신 중인 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날 “이란 국민 사이에 형성된 놀라운 단결로 인해 적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며 “이란의 단결은 더욱 강력하고 강철처럼 견고해졌다”는 서면 메시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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