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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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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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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교민·한국 선박에 안전 당부아라그치 장관 “유념하겠다”한국, 전쟁 중 특사 파견 유일대사관 유지도 이란서 ‘호평’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한국 선박 안전 협조를 요청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 파견이 해협 안정화 이후 한국 선박의 신속한 해협 통과를 돕고, 종전 이후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특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아라그치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중동 정세와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정 특사는 면담에서 이란 체류 교민 40여명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및 선원의 안전에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정 특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향후 해협의 통항이 가능할 때 한국 선박이 더욱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재개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모든 선박의 해협 항행 요청에는 “유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공격과 종전 협상 등과 관련돼 있다며 이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측은 해협이 미국과 관련된 문제란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를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정 특사는 조현 외교장관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특사는 올해 3~4월 양국 외교장관의 두 차례 통화, 지난해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최근 한국 정부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50만달러 대이란 인도적 지원 결정 등을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도 한국이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 주이란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테헤란에 남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쟁 상황에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건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쟁 중에 이란 주재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 대변인은 특사 파견을 두고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이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정 특사는 지난 11일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영사국장 등을 면담했다. 정 특사는 이들과 양국 관계 현안, 한국인 안전 보장 및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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