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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화물연대 사고, 원청의 교섭 거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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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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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의 설명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며 기존 노동부 설명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청교섭을 요구할 때 무조건 노동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가 원청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면 노동위 판단은 필요 없다”며 “화물연대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선 SPC 판결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단된 만큼, 동일한 시스템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어 당연히 BGF가 원청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 등을 배송하는 화물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사측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하고,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전날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 상견례는 노조법상 원청 교섭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BGF로지스가 운송사를 만들고,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이 계약해서 일을 해왔던 구조”라며 “당연히 원청 교섭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섭에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교섭에 응한 사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중순까지 민주노총 소속 492개 단위조직이 437개 원청을 대상으로 571건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자는 46곳이고, 스스로 교섭에 응한 곳은 5곳에 그쳤다. 그간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34건, 기각은 8건이었다.
양 위원장은 “여전히 원청 스스로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오는 7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화두를 던진 ‘기간제법’과 관련해선 양 위원장은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기간 연장이 해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간, 횟수 등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또 다른 꼼수와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들이 등장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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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그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왔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대구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국민의힘 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전날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며 “법원이 대구시장 공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번 어처구니없는 공천 절차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 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다”면서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남은 관건은 이 전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민의 선택보다 앞서는 공천은 없다”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각각 대구 달성군, 달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경호, 유영하 의원 가운데 한 명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시장 후보로 선출된 의원의 지역구에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을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국민의힘에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 의원과 유 의원은 일단 이에 선을 긋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되 단일화를 위한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본선에서) 표로 단일화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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