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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염전 노예’ 장애인 10년간 착취한 죄 징역 3년…피해자 측 “솜방망이…인신매매 처벌 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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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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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B씨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0장 넘게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은 전쟁 기간 에너지 확보에 240억유로(약 42조원) 이상 추가 비용을 쏟아부었는데, 항공·화학산업 등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중동 분쟁 격화 이후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40억유로를 에너지 수입에 추가로 지출했지만, 확보한 에너지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항공·디젤유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비축유 방출을 조정하는 범유럽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유의 약 70%를 수입해온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전쟁 전과 비교해 항공유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주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6주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독일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오는 10월까지 단거리 항공편 2만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충격은 석유화학 산업으로도 확산했다. 독일 바스프는 동물 사료 생산용 포름산부터 세제 등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제품은 30% 이상 인상됐다. 독일화학산업협회는 미국 CNN 방송에 “유럽의 화학산업계가 주문 부족에 시달리고 공장들은 수익성 있게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 생산 중단과 감원을 예고했다.
핵심 원자재 수급 차질도 우려된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비료 생산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수급이 어려워졌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의료·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를 확보하기 위해 가동이 중단됐던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일시 재가동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는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시장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 닐 시어링은 미·이란 전쟁이 상반기 내내 지속해 에너지 공급 차질이 확대될 경우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2026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내일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가격 위기는 꽤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항공유 가격이 최대 1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게는 뚜렷한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44)가 24일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장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수여식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장 사장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예술의전당 사장은 경영을 하는 자리”라며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하고, 기관의 고유 설립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2년간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봐왔던, 시대를 이끈 문화예술기관뿐 아니라 제가 그리는 미래 문화예술기관 상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3년의 임기가 짧지만, 이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터전과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 사장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32년이라는 연주 세월에 3년이라는 사장 임기는 10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이라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예술의전당의 미래와 우리나라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왔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술의전당으로 출근해 비공개 취임식을 한 뒤 본격적인 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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