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인터뷰] “여성들 광장 나와 외쳐도 선거 때마다 지워져…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 갤러리

출장용접 [인터뷰] “여성들 광장 나와 외쳐도 선거 때마다 지워져…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7 10:39

본문

출장용접 [주간경향]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의제가 좀처럼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출구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이고, 12·3 불법계엄 후 탄핵광장에서 2030 여성들이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들 중 여성폭력 해결이나 성평등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대구에서 ‘성평등 공약 선포식’을 연 정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의원에 출마한 황경산 정의당 예비후보(46)는 성평등 전문가를 표방하며 여성폭력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보기 드문 사례다. 지난 4월 22일 황 후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의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하고, 어떤 배경에서 여성폭력 해결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여성 후보자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번에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너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윤어게인과 손을 잡고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사고 있는데,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자리에 진보 개혁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두번째는 선거 때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 지우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후 대선도 그랬고 지난 대선도 그랬다.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나와서 여성폭력을 해결하라고 외쳤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너희가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지워지기 일쑤였다.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누구 한명 통쾌하고 속 시원한 정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여성폭력 없는 서대문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5·17(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된 해인데 현실의 폭력이 줄어들은 것도 아니고 여성의 불안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남양주의 교제폭력 사건, 문단계의 미투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폭력과 여성정책을 어느정도 이야기하고 달라지고 있나도 봤다. 대통령은 직접 모든 이슈를 챙기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여성살인이나 여성폭력은 언급이 없다. 그나마 여성과 관련해 언급한 건 생리대 가격 문제였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성들이 강남역 사건을 10년동안 계속 기억하고 행동했던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은 그냥 한 명의 여성이 운이 안 좋아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던 여성폭력을 드러내고 모여서 싸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여성들의 집단적인 행동과 투쟁,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에서 ‘강남역 10주기에 서대문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알리는 활동도 하고, 디지털 성폭력 원샷 지원센터를 지역에 만들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격)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정치인이 젠더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고민은 없었나.
“극우보수세력의 문제는 여성문제를 보면서 갈라치기와 혐오의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정책을 이야기하면 (폭이) 좁아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거야’ 이런 논리를 만들고 퍼뜨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이 그런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2030 여성들이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했는데 당시 광장의 의미가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성정책 퇴행이 가장 심각하게 이뤄진 동시에 n번방과 딥페이크 등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았다. 성평등과 민주주의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성들은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서 나의 삶, 우리 여성의 삶을 지키려고 광장에 나왔던 것인데 이런 요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반영이 안될까.
“여성들은 변했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인게 문제다. 2030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이걸 대하는 정치의 태도는 아직도 몇 십 년 전에 머물러있다. 여성들이 왜 남태령에 달려갔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차벽이 여성들에게는 세상이 세워둔 차별과 혐오의 벽, 갈등, 갈라치기의 벽을 상징했던 것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24시간 밤을 새면서 차벽을 걷어치우는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 옆의 여성들, 연대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나의 힘을 깨닫고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별금지, 성평등, 민주주의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가 하나도 주워담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이 이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조사해보니 저희(정의당)는 30%가 넘었다. 후보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기초의원은 되고 광역단체장으로 갈수록 점점 비율이 떨어진다. 문제는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면에서 열심히 싸울 때는 박수 쳐주다가 당 대표 나가려고 하니까 주저앉히고 저출산위원회 하라는 것이다. 남성 정치인들이 본인이 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여성 정치인을 앞세워서 나서서 말하게 하는데 정작 여성을 정치에서 주체로 잘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정당이 필요해서 발탁이 되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순간 사라진다. 정치경험을 충분히 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 등 MOU 12건 체결베트남 신도시·신공항 건설 참여…양국민 안정적 체류 노력도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22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원전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12건의 MOU 등도 체결했다.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도 23일 체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으로, 약 1만개의 한국 기업이 전 분야에 진출해 높은 수준의 경제연대를 이루고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신도시·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해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7조4000억달러 규모의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과 7000만달러 상당의 자빈 신공항 운영 컨설팅 등에 한국 기업 등의 참여가 기대된다. 호찌민시 도시철도 노선에 투입될 1억1000만달러 규모의 민간 기업 철도 차량 수출 계약도 23일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계약이 베트남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기준 946억달러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기후변화,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결혼과 이주노동, 관광 방문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한 양국 사정을 고려해 상대국 국민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또럼 서기장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원하고 한·베트남 2세와 한인들의 체류도 편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럼 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
양국 정부·기관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MOU, 과학기술 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 등 총 12건의 문건에 서명했다. 양국은 열처리 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하고 동물 위생·검역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축산물 교역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전글홍콩명품쇼핑몰 ‘성난사람들 2’ 속 저 건물, 어디서 봤더라?···용산·강남 ‘이곳’이었네 26.04.27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