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미국 기업만 웃는다···3~4월 에너지 수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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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24일(현지시간) 미 에너지정보청(EIA)을 인용해 지난 한 주 미국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하루 평균 약 1290만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예년보다 3~4배 증가한 수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하루 평균 390만배럴이던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이달 들어 520만배럴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달에도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신기록을 세운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원유에 의존하던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산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올해 3~4월 미국의 대아시아 LNG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지난 3월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주최한 도쿄 포럼에서 미 기업들은 560억 달러 규모(약 82조 7400억원)의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은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천연가스 저장 탱크를 채우려면 미국산 LNG가 필요하다. 유럽은 또한 전쟁 전 중동에서 수입하던 항공유도 미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전문가 헤닝 글로이스타인은 “전쟁으로 파괴된 카타르의 LNG 허브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가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적으로 가스를 더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은 좋든 싫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란 전쟁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라는 진단도 나온다. WSJ는 “아시아의 정유 시설이 중동산 원유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어 미국산 원유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산 원유에 비해 미국산은 밀도가 낮아 에너지 처리량에 제약이 있다. 경질유는 처리할 수는 있지만,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중동산 원유에 비해 떨어진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파룰 박시 연구원은 아시아의 정유 시설을 전면 개편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개조 작업이 필요하며 “설계에만 몇 달이 걸리고 완전히 구현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싱크탱크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와타나베 츠네오 선임 연구원은 해협이 재개방되고 중동 지역의 가격이 정상화되면 “미국산 석유와 가스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시설도 수출 물량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주요 석유 수출 시설은 추가 유조선 적재를 위한 물리적 용량 한계에 근접한 상태로 전해졌다. 시설 확장에는 수년이 소요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 사태로 에너지 취약성이 재차 드러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왼쪽부터)이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웃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도의 무역 적자 민감도를 고려한 대응과 함께 원산지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간한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완제품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이었다면, 앞으로는 핵심 광물·에너지·원자력발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방산·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양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달러(약 74조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장관급 협의체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응과 공급망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넘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협력 확대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는 인도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이 지적된다. 인도의 무역 적자는 2008년 1333억달러에서 2024년 2633억달러로 2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는 46억달러에서 156억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인도는 ‘자립 인도’ 기조를 바탕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 후 내수시장 중심으로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를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일부 품목은 무관세 대상임에도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워 협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지 인증 취득이 늦어지고, 복잡한 직접 운송 원칙 증빙 요구 등으로 납기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 ‘HS 2022’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HS 2022와 기존 분류인 ‘HS 2012’이나 ‘HS2017’ 간 구조적 차이에 따라 해석상 혼선이 빚어진다”라며 “이러한 분류체계 불일치는 협정 적용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을 초래하며 CEPA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산업협력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품목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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