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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점선면]진보 교육계의 ‘좋은 뜻’…‘믿음과 기다림’만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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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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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학생 인권 보장 수준도 높아졌죠. 특히 무상급식은 진보 교육계의 대표적인 성과이고요.
그러나 진보 교육계의 성적표,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나 내신 절대평가 등 입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되레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높은 이상에 비해 정책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끊이지 않죠. 오늘은 진보 교육계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등장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교육감 6명이 당선됐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요.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2018년에는 14명이 진보 교육계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9명이 당선됐고요.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행정의 한 쪽 날개를 담당하며 여러 성취를 남겼습니다.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난 혁신학교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체벌·촌지 등 악습도 사라졌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던 일제고사도 폐지됐고요. 민주시민교육이 널리 퍼진 것도 진보 교육계의 공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특히 입시 관련 정책에서 진보 교육계의 정책 아이디어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력을 낮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로 나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년 만에 평균 사교육비가 꺾였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과 고소득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는 ‘양극화’가 드러나기도 했죠.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진보 교육계로서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고1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도 진보 교육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품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요.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작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만들 수 없어서, 일부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수십km 떨어진 다른 학교로 가야 합니다. 대도시·대규모 학교 선호가 뚜렷해지는 부작용을 낳았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수백만원짜리 ‘고교학점제 컨설팅’도 성행합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했던 틈을 타, 사교육 업체들이 ‘입시 맞춤형 생활기록부 관리’를 상품화한 겁니다. 고등학교들조차 예산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맡기기도 했고요.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도 여러 걱정이 나옵니다.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맞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입시 경쟁이 완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별 대학이 내신 반영 비중을 낮추면 진보 교육계가 우려하는 ‘대학 본고사(대학별 자체 입학시험)’가 부활할 수도 있고요.
진보 교육계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희미해지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이 걸린 서울시교육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패소했어요. 제도 밖 학생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진보 교육계의 가치와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극우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오늘날, 진보 교육계가 떠안은 과제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제도권에서 활발히 정책을 펼친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극우화가 함께 진행된 점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진보 교육계조차 교실에서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싼 건강한 논의를 피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 극우 세계관이 퍼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 진보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선의와 이상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 아닐까”라고 했고요.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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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19일간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위용을 담은 ‘우표 전지 3종 및 우표첩’을 예약판매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표 전지 3종은 블랙이글스의 역사와 하늘에서의 아름다운 기동, 주요 에어쇼 장면을 담은 영원 우표로 구성됐다.
4면으로 구성된 우표첩은 블랙이글스의 상징적인 비행 장면과 비행 기종인 T-50B를 대형 이미지로 만나볼 수 있다.
우표 예약신청은 강원도 소재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춘천·원주·강릉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예약 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정재훈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이번 우표를 통해 공군의 우수성과 국방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국제 군사 회의가 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렸다고 DPA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런던 북부 노스우드의 영국군 상설합동본부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에는 모두 44개국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7일 정상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할 다국적 임무 창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우리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는 교전 종료 후 상업 해운의 신뢰를 높이고, 필요 시 기뢰를 제거하며 선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 모든 국가의 국제 통상과 에너지, 경제적 안정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에 의지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과 노르웨이, 한국, 호주 등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영국 소식통들은 미국의 참석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미국 측이 계속 전개 상황을 공유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주요 참여국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가디언은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 임무의 일부로 공군 타이푼 전투기 부대를 해협 상공 순찰에 배치하고, 기뢰 탐지 무인기와 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이번 회의에서 내놨다고 전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7일 파리에서 49개국이 참여한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자산을 제공할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를 비롯한 49개국 정상 및 대표가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을 통해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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