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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현금성 자산 10억까지 국가가 맡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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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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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의 첫 단추가 공개됐다.
2040년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131.8GW(기가와트), 많게는 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화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계속한다는 분석이다.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전력 수요 전망 공개 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력 수요 전망을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눠 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 1%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가장 개연성이 큰 경우를 가정했다.
상향 시나리오는 AI 확산과 경제 구조 개혁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1.3%로 개선되고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최대 전력 수요 전망 결과를 보면 2040년 기준 시나리오상으로는 131.8GW, 상향 시나리오상으로는 138.2GW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11차 전기본에 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전기화 항목의 추가 수요가 크게 늘었다. 첨단산업 추가 수요는 4GW(기준), 3.7GW(상향)였고 전기화 추가 수요는 17.2GW(기준), 17.8GW(상향)였다. 앞서 2038년 기준으로 예측한 11차 전기본은 첨단산업 추가 수요를 1.4GW, 전기화 수요를 11GW로 예측했다. 데이터센터 추가 수요는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모두 4GW로 11차(4.4GW)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거나 2035 NDC가 달성되지 못하는 등 전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하향 시나리오’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 측은 이날 공개한 전망은 초안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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