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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은평한옥마을에 들어선 이상한 ‘대한박물관’···경찰에 고발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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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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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서울시의원이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박물관(Korea Museum)’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건물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이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박물관미술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자칭 ‘대한 박물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었다”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한옥마을이라는 입지 조건과 관광 명소의 위상을 이용하고 ‘대한’이라는 명칭을 결합해 방문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곳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대에 이르는 중국 왕조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문 의원은 미등록 시설임에도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신력을 사칭하고 있고, 시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평구는 이번 논란에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는 지난 17일 현장 점검 결과 건축물대장상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5월 초 본 시설이 개관하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해 박물관·전시관 용도로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설이 ‘대한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 역사 유물을 주로 전시하고 있어, 방문객이 한국 문화 전시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은평한옥마을과 한문화체험특구는 은평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조성해 온 한국 전통문화의 거점”이라면서 “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의 첫 단추가 공개됐다. 2040년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131.8GW(기가와트), 많게는 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화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계속한다는 분석이다.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전력 수요 전망 공개 토론회에서 수요 계획 소위원회 위원장인 허진 이화여대 교수는 “AI가 유발하는 경제·사회 변화 등에 따라 최근 전력 수요는 과거보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며 “하나로 전망하기는 한계가 있어 복수의 시나리오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력 수요 전망을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눠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 1%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가장 개연성이 큰 경우를 가정했다. 상향 시나리오는 AI 확산과 경제 구조 개혁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1.3%로 개선되고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최대 전력 수요 전망 결과를 보면 2040년 기준 시나리오상으로는 131.8GW, 상향 시나리오상으로는 138.2GW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11차 전기본에 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전기화 항목의 추가 수요가 크게 늘었다. 첨단산업 추가 수요는 4GW(기준), 3.7GW(상향)였고 전기화 추가 수요는 17.2GW(기준), 17.8GW(상향)였다. 앞서 2038년 기준으로 예측한 11차 전기본은 첨단산업 추가 수요를 1.4GW, 전기화 수요를 11GW로 예측했다. 데이터센터 추가 수요는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모두 4GW로 11차(4.4GW)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거나 2035 NDC가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 등 전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하향 시나리오’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본은 지난 2월 확정한 제7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NDC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시나리오로 놓고 계획을 짰다”면서 “상향 시나리오가 있다면 ‘비상계획’으로 하향 시나리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 측은 이날 공개한 전망은 초안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괄위는 향후 자가용 태양광 등 자가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과 미래 수소 발전 계획 등을 반영해 수요 전망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전력 수요 전망도 산출해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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