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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풀밭 조심!···치료제도 없는 ‘치명률 18%’ 진드기 감염병 확진자 올해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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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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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울산에서 나왔다. 치명률이 18%에 달하는 만큼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올해 첫 SFTS 환자가 울산에서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14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고, 일주일 뒤인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이 환자가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텃밭 작업과 등산, 산책을 한 이력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4~11월에 발생한다. 감염 후 2주 이내 38~40도의 고열과 오심·구토·설사 등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22명이 숨져 누적 치명률은 18.0%에 달한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8명이 확진됐다. 70세 이상이 6명, 60대가 2명으로, 4년 만에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확진자에게서도 농경 작업이나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 활동이 확인됐다.
SFTS는 현재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의료기관은 4~11월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최근 15일 이내 야외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염자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2차 감염자 35명 중 34명이 의료인이었다. 의료종사자는 환자 진료 시 마스크·고글·가운·장갑 등 착용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긴팔·긴바지·양말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돗자리 없이 풀밭에 앉지 않기, 풀밭 위에 옷 벗어두지 않기, 귀가 후 즉시 샤워·세탁 등 시민들도 예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반려동물이 진드기를 옮길 수 있으니, 산책 후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도의 무역 적자 민감도를 고려한 대응과 함께 원산지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간한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완제품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이었다면, 앞으로는 핵심 광물·에너지·원자력발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방산·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양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달러(약 74조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장관급 협의체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응과 공급망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넘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협력 확대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는 인도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이 지적된다. 인도의 무역 적자는 2008년 1333억달러에서 2024년 2633억달러로 2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는 46억달러에서 156억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인도는 ‘자립 인도’ 기조를 바탕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 후 내수시장 중심으로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를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일부 품목은 무관세 대상임에도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워 협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지 인증 취득이 늦어지고, 복잡한 직접 운송 원칙 증빙 요구 등으로 납기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 ‘HS 2022’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HS 2022와 기존 분류인 ‘HS 2012’이나 ‘HS2017’ 간 구조적 차이에 따라 해석상 혼선이 빚어진다”라며 “이러한 분류체계 불일치는 협정 적용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을 초래하며 CEPA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산업협력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품목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가구업체 스토케(Stokke)가 자사 대표 제품 트립트랩(Tripp Trapp) 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일본 가구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실용 가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지난 24일 스토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효고현의 한 가구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금지 및 약 1,400만엔(약 1억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은 ‘트립트랩’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였다.
트립트랩은 노르웨이 산업디자이너 피터 옵스빅가 디자인한 유아용 의자로, L자형 두 다리 사이에 좌판과 발판을 끼운 구조가 특징이다. 1974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가구업체 노즈(Noz)는 비슷한 형태의 L자형 프레임과 두 장의 판 구조를 갖춘 유아용 의자를 2015년경부터 판매해왔다.
스토케는 2021년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도쿄지방법원은 양측 제품 형태가 다르다며 스토케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물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주목받은 건 2심 판단이었다.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실용품도 예외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실용 기능과 별개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될 것. 즉 트립트랩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상고심에서 스토케 측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구현된 의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즈 측은 “실용 제품에 손쉽게 저작권을 인정하면 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택했다. 이번 판결은 디자인권과 저작권 경계, 기능성과 예술성의 구분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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