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이란에 역효과…트럼프의 ‘윽박지르기 협상’ 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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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연기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사업가 시절 ‘협상의 달인’으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협상 능력이 재평가되고 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카를로스 로자다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최고봉’ 이미지는 저서 <거래의 기술>이나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의 협상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 2기 정부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높게 잡아라’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라’ 등 사업가 시절 사용한 기술을 외교 정책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윽박지르는 식의 권위적 협상 태도가 이란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 폭격” “이란은 원시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극단적 언사를 동원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했다. 이에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사설을 통해 ‘위협과 봉쇄 속 협상은 없다’는 이란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는 “이란에 정치적 굴욕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에게 일정 수준의 억지력이 있다면 압박이 커질수록 저항도 강해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로자다는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수사 역시 전쟁 중엔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사업가 시절 “건설 사업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됐다”고 자랑했던 습관을 언급하며 “건설과 전쟁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는 전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흐름과 시장을 통제하려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쟁은 깔끔한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의미한 휴전 시한만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협상 의제인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치밀함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정부가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만큼 정교한 감시 메커니즘을 설계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2년에 걸쳐 농축 우라늄 감축량과 사찰 범위 등 세부 조항을 촘촘히 짰지만, 트럼프 정부는 ‘우라늄 농축 금지’ ‘핵 시설 무제한 사찰’ 등 굵직한 조건의 일괄 타결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초한 이란 내분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강경·온건파를 중재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사살된 이후 이란 내 의사결정 구조가 마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매체 MS나우는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며 “폭격과 암살로 인해 이란 권력 구조가 분산·파벌화되면서 그가 끝내고 싶어 하는 전쟁이 오히려 길어지는 역설적 상황을 자초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협상용 당근’으로 제시된 이스라엘·레바논 휴전협정마저 무색해진 상태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종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유화책으로 양국을 중재해 급하게 1차 휴전을 성사시켰으나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명분으로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 남부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청년인턴 479명을 배치한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돌봄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사회복지 분야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생 경제 어려움을 분담하고,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진행한다. 사업 예산은 총 49억원 규모다.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청년인턴 479명은 사회적 돌봄 수요가 높은 전국 5개 유형 복지시설에 배치된다.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에 가장 많은 343명이 투입되고, 정신요양시설(59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명), 자립지원전담기관(17명) 등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참여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다. 다만 지역과 시설 유형에 따라 39세 또는 45세까지 참여 연령이 확대된다. 선발된 인원은 채용일부터 올해 12월까지 근무하며, 세전 월 215만원 수준 급여를 받는다.
청년인턴은 시설 내 회의체 운영 준비부터 서류 작성, 수당 정산, 정부 예산 회계처리 보조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배정 인원이 가장 많은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의 경우, 늦은 밤(오후 10시 또는 자정) 아동 안전 귀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돌봄 보조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투입되는 청년들은 근무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해 비대면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추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번 인턴 프로그램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추경 사업은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터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부족한 손길을 채워주는 ‘민생 맞춤형 정책’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시설 유형별 상세한 참여 신청 방법과 모집 일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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