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보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갤러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보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7 06:00

본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주 택배 노동자들이 소득 공백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건강검진은 제주도와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 40%, 택배 본사 30%, 의료원 20%, 노동자 10%씩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도는 검진 당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가 검진일에 쉴 수 있도록 휴무 처리를 한다. 소득 공백 우려로 검진을 기피하는 이동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6개 주요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1100여명이다. 다만 모든 택배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여건이 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정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건강검진비 및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택배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이라면서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입양 연계를 강화하는 등 생명존중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원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개) 가운데 공고 기간이 종료된 개체를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하며 입양을 돕는 제도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마리다.
선정된 임시 보호시설에는 마리당 하루 3만 원 기준, 최대 150만 원 이내의 임시 보호비가 지원된다.
올해는 모집 대상을 지역 동물위탁관리 업체와 동물병원 등 전문 시설로 한정해 개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원주 소식-새 소식)를 확인하거나 축산과 동물복지팀(033-737-4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는 적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중 보호시설을 지정하고, 대상 동물을 인계할 계획이다.
이규성 원주시 축산과장은 “임시보호제를 통해 유기 동물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나길 기대한다”라며 “유기 동물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교민·한국 선박에 안전 당부아라그치 장관 “유념하겠다”한국, 전쟁 중 특사 파견 유일대사관 유지도 이란서 ‘호평’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한국 선박 안전 협조를 요청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 파견이 해협 안정화 이후 한국 선박의 신속한 해협 통과를 돕고, 종전 이후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특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아라그치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중동 정세와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정 특사는 면담에서 이란 체류 교민 40여명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및 선원의 안전에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정 특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향후 해협의 통항이 가능할 때 한국 선박이 더욱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재개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모든 선박의 해협 항행 요청에는 “유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공격과 종전 협상 등과 관련돼 있다며 이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측은 해협이 미국과 관련된 문제란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를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정 특사는 조현 외교장관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특사는 올해 3~4월 양국 외교장관의 두 차례 통화, 지난해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최근 한국 정부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50만달러 대이란 인도적 지원 결정 등을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도 한국이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 주이란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테헤란에 남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쟁 상황에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건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쟁 중에 이란 주재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 대변인은 특사 파견을 두고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이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정 특사는 지난 11일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영사국장 등을 면담했다. 정 특사는 이들과 양국 관계 현안, 한국인 안전 보장 및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4.27
다음글[사설]방미 거짓말 파문에도 “지방선거로 평가받겠다”는 장동혁 대표 26.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