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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박홍근 장관 “지방교육 재정 양호” 교육교부금 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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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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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21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7도, 강릉 10도, 대전 7도, 대구 7도, 전주 8도, 광주 8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강릉 25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2도, 울산 22도, 제주 19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경북권, 일부 전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 물질 관리,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HD현대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업체 안두릴과 첨단 무인잠수정 시스템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HD현대는 “안두릴과 진행하고 있는 무인수상정 개발에 이어 잠수정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무인수상정 개발 MOU를, 11월엔 자율 무인수상정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잠수정 시장 규모는 지난해 55억7540만달러에서 2035년 258억989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HD현대는 이어 안두릴·미국선급협회(ABS)와 ‘자율 해양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인증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3자 MOU’도 맺었다. 무인 함정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밟는 차원이다.
HD현대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조선 분야 기술력과 AI 기반 무인 체계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무인 함정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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