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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찾아가는 방문 신청’ 운영···시설 445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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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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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가 취약계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생활시설 입소자를 직접 찾아간다.
전남도는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에서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설 입소자를 위한 조치다. 시군 담당 직원이 노숙인·노인·장애인·정신·한센인시설 등 445개소를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시설 입소자 1만5493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2개 시군과 읍면동을 통해 해당 시설에 제도를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 지원금을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이 생활자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전남도는 사용 과정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고유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시설 생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을 못 하게 되면 국내 체류·취업 가능 기간까지는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이후 기간은 본국 임금을 적용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A씨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일하던 중 2019년 1월 롤러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약 4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지였다. B법인은 작업 시 장갑을 벗도록 지시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공단은 B법인이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은 사고일부터 국내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한국의 일용노임을, 이후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해 2234만14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법인은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항소했고, A씨는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인정해 소득 손실 477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황철환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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