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측근’ 평양 방문해 김정은 만나…파병 북한군 기념관 준공식 참석 > 갤러리

푸틴 ‘측근’ 평양 방문해 김정은 만나…파병 북한군 기념관 준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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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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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볼로딘 의장은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을 기리는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 중이다. 북·러가 쿠르스크 재탈환 1년을 맞아 끈끈한 동맹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단장을 맡은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볼로딘 의장은 북한 국방성의 초청에 따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이 기념관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착공한 건물이다. 준공식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회복 1주년을 맞는 이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4월26일 쿠르스크를 재탈환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군이 이 지역에 파병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도 동시에 파병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2024년 10월과 지난해 1~2월 총 1만4000명을 쿠르스크에 파병한 것으로 본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2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볼로딘 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볼로딘 의장은 푸틴 대통령의 안부 인사와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볼로딘 의장은 북한군 파병에 사의를 표하면서 “러시아 국민은 북한군의 영웅적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딘 의장은 또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긴밀한 유대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건설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고 했다. 볼로딘 의장은 지난해 8월14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김 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볼로딘 의장은 전날 조용원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상임위원장을 금수산 영빈관에서 만나 양측 의회 사이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심사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러 정상의 “역사적인 평양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쌍방의 의지가 다시금 재확인됐다”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 조약을 근거로 시행됐다. 북한은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상임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지도부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해외작전부대 참전 열사들의 빛나는 삶을 경건히 회억(돌이켜 추억함)하며 그들의 영생을 기원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전체 러시아 인민의 진심 어린 지지와 경의심의 표시”라고 말했다. 볼로딘 의장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강점자들을 몰아내는 데 지원을 준 김정은 동지와 전체 조선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라며 “러시아는 쿠르스크주 해방작전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조선의 영웅적인 군관들과 병사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도 마련됐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이날 실무방문을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고 주북한 러시아대사관이 밝혔다. 공항에는 노광철 국방상이 나갔다. 벨로우소프 장관도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군사 협력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카드깡·직거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다. 예컨대 15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뒤 지원금으로 결제하면, 식당 업주가 음식 제공 없이 20%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직거래 사기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포인트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된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모두 취소처분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선고공판을 열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일감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지원 행위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삼성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든 뒤 이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은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미래전략실의 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마련된 급식단가 개선안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계열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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