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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도전…“더 크게 기여할 길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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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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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유종’ 언급 “산적한 현안 책임 다할 것”…사퇴 후 후보 등록당내 ‘조용한 리더십’ 지지 강세, ‘추대론’도 거론…내달 6일 선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다.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원내를 운영했다는 호평이 많아 당내에 추대론까지 거론된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가 현직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맞춰 현직에서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다음달 6일 열린다.
한 원내대표는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지난 1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2차 종합특검 출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과 중동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4선 서영교 의원은 전날 폴리뉴스 인터뷰를 통해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3선 백혜련 의원은 출마를 고심 중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는 순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결국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치밀한 사람”이라며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 선거에선 경쟁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온건·합리 성향의 ‘조용한 리더십’이란 평가를 두고 “목소리를 세게 내지 않더라도 (주요 법안을) 전부 통과시켰다”며 “원내가 목소리를 내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맞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권리당원들에게 구애하는 강경 발언도 내놨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총회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한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독점할 것이냐’고 묻자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원칙이 지켜지는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위법을 따지기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법 준비는 이미 착수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신한 미등록 이주민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위험 소견을 발견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했고, 다행히 위험 소견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연분만을 진행한 A씨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4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A씨가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1435만원이었다. 병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자연분만 입원 환자의 병원비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더 비싼 병원비를 낸 이유는 병원이 A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등록 이주민의 17%는 일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싼 국제수가를 적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이주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원 대상 153명 중 26명(17%)는 국제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가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영리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수가다. 관련법에 따라 국제수가 적용 대상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병원별로도 큰 편차가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비는 건보수가 적용 의료비보다 2.02배에서 10.88배 더 비쌌다.
예컨대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국제수가를 적용해 5438만원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 환자의 경우 건보수가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병원비는 1842만원이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할 국제수가를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한 데 있다”며 “이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국제수가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고 의료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며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박모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모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준 채용대상자들에 대해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과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공무원 채용의 대가로 A씨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현금 25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A씨를 통해 또 다른 3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 8000만원, 300만원을 받았다. 또 박 의장은 단독으로 2024년 7월부터 B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의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강서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두 사람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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