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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먼지’ 주장···“고농축 우라늄 문제 단순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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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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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이란 종전협상과 관련해 ‘핵먼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의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초토화돼 잿더미만 남았다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는 이란의 농축우라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하는 것은 이란이 대형 스쿠버 탱크 크기의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물질은 실제로 ‘먼지’가 아니라 용기 안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실온에서는 고체로 변한다. 수분과 접촉하면 휘발성 맹독성 물질이 되고 취급을 잘못하면 핵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이란이 “핵먼지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애리조나주 유세 현장에서는 “미국이 모든 핵먼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 B-2 폭격기가 만들어낸 하얀 가루 같은 물질”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해 6월 농축우라늄 상당량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파한 외곽 시설을 포함해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폭격했다. 대서양위원회 스코우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매슈 크로닉 선임국장은 “핵폭탄급은 아니지만 그 직전 단계였고, 이스파한 핵시설에 보관되어 있었다”며 “이스파한이 폭격되면서 해당 물질은 아마도 그 아래 매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매몰된 물질에 접근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 반출됐다는 증거는 없다.
이란은 현재 60%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9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와 근접해 있어 이란이 핵무기를 비교적 이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져 왔다.
NYT는 ‘핵먼지’라는 표현은 농축우라늄의 위험성과 종전협상의 난이도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로닉 국장은 “트럼프 특유의 다소 과장된 표현 방식”이라며 핵먼지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쟁 중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반출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국방·외교정책연구 국장은 이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서로 칼을 빼든 상황에서 우라늄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 참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법원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시민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리셀 참사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대표 등이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족 및 부상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기업가가 평소엔 이윤을 극대화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유족과 합의해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가 없었던 데 대해선 “층별로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낸 성과다. 자본의 안전불감증을 끊어냄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입법의 배경·취지·목적을 외면한 채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진 않았다’거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기술적·지엽적 사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특히 ‘합의’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향후 기업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유족들에게 소액을 주고 합의하면 된다. 항소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유가족들이 법정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은 참담했다.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 형사사법의 역할을 묻고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형해화하고 말 것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 바로잡기 바란다. 노동자들에겐 ‘살아서 퇴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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