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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특보 속 삼척·봉화 등 곳곳 산불…헬기 투입해 주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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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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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는 불이 났으나 빠르게 진화됐다.
25일 오후 5시33분쯤 강원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의 한 국유림에서 불이 나 1시간2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29대, 특수진화대 등 인력 126명을 투입해 오후 7시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곳은 습도 22%로 바짝 마른 상태였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각화산에서도 오후 5시45분쯤 불이 나 1시간15분 만에 꺼졌다. 산림 당국은 헬기 10대, 진화차 31대, 인력 90여명을 투입해 오후 7시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앞서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리리 한 축산용품 생산 공장에서는 오전 7시23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4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불은 1800여㎡ 규모의 공장 건물 1채와 내부 기계설비, 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2억원의 피해를 냈다.
오후 1시47분쯤엔 구미시 공단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만에 불길이 잡히기도 했다. 이들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등 이른바 정치 사건들을 최근 잇따라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정치적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지검이 ‘캐비닛’에 쌓아뒀던 장기 미제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해 1월 최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연이어 탄핵 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2024년 12월 임명했다.
검찰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고,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최 전 부총리를 기소했다.
형사1부는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사살’이란 표현이 있냐는 의원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는 등의 답변을 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앞선 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공익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1부는 이와 함께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2년5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1월 법률신문 기고에서 “여 전 차장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경험 없는 어린 검사에게 배당하고,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차장은 지난달 고소취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공소권이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선 ‘기고문에 비밀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 혐의(직권남용 등) 사건,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제조사’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조재연 전 대법관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등을 잇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장기간 처분을 미뤄왔던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정치공방 성격이 짙은 사건에서 최대한 손을 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이 정치인이나 다른 기관 관계자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활용하던 관행을 반성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 검찰 권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미제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정치적 사건들을 처분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에 넘길 경우 제기될 비판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삼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다. 사측이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대화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식 교섭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행 강제력 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사측이 교섭에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며 “첫 물꼬를 튼 만큼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자회사다. BGF로지스가 CU 물류·배송을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면 화물기사들은 협력 운송사와 계약하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 측에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대체 수송을 강행했고 지난 20일 대체차량에 치여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대체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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