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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법원, 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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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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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컷오프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자로 하여 심사했고, 이후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을 배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공천관리위의 컷오프 결정으로 주 의원의 피선거권 등이 제약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3월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하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빠르면 23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2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전날 일본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정부 법안에 찬성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에서 4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의석수가 과반에서 4석 부족하다. 캐스팅보트로서 25석을 가진 보수 성향 국민민주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교도통신은 중의원의 내각·법무·외무·안보 등 4개 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회를 열었으며, 이날 오후 여야가 내각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23일 열릴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통신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온 야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찬성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를 충분히 배려할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속 결의안 내용을 조정 중이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로 꼽았던 국가정보국 신설은 정보 기능 강화 목적의 장관급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해 정보 활동 사령탑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실무를 국가정보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는 7월 국가정보국 출범을 통해 일본 국내·외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국내 통치력을 키우는 한편 대외 정보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것에 이어 다카이치 내각이 우경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대해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국 등 반발로 오히려 아시아 지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사카 세이케이대학 사도 아키히로 부학장은 아사히신문에 다카이치 내각이 “‘무기를 팔아 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전쟁 후 일본의 모습을 대폭 바꾸려 한다”면서 “평화국가를 유지한다지만 실제로는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살상무기 수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NHK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일본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과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가오는 일본의 연휴 기간 필리핀을 방문해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정청래 등 의원 50명 참석 인산인해정 대표 “신공항·TK 통합 등 지원”여당 프리미엄 앞세워 ‘승리 의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출동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임기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대구를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했다.
개소식에는 정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현직 의원 50명이 참석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혜영 전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당 원로들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김부겸을 중앙당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김부겸을 응원하되 뒤에서 하겠다”며 “김부겸이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솔직히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할 때 대구에 많은 도움 되지 않았습니까”라며 “김부겸이야말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큰 인물”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에 ‘우리가 남이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 일당독재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눈물에 속아 찍고 또 찍다가, 대구가 우예 됐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김부겸을 이번에 회초리로 써달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여당의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1호 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했고, 정 대표도 약속했다”고 했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해 “우선 1조원을 국가에서 빌리기도 하고, 예산에서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더니 정 대표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대동해 확실히 지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샤이 보수가 많이 있어, 대통령과 ‘다이다이’(일대일 담판)도 뜰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선거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추경호 의원에 패배해 탈락한 만큼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측에 예방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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