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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 “전과자 수, 국가간 동일선상 비교 곤란”···‘이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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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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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이 대통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호주·스위스의 절반 이하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75만798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 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 수를 산출하거나 국가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회답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7% ‘깜짝’ 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건설·설비 투자가 반등하며 내수도 성장을 뒷받침한 영향이다.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3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의 여파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성장세를 담보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7%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3분기(2.2%) 이후 22분기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지난 2월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이자 시장의 예상치(0.9%)를 두 배 가까이(0.8%포인트) 넘을 정도로 ‘예상 밖 성장세’였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1.3% 성장한 뒤 4분기 -0.2%로 역성장했으나 2분기 만에 다시 1%를 웃돌게 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상승했다.
이는 역성장한 전분기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비롯해 내수도 살아난 모습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1분기) 중동 전쟁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민간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가 늘며 0.5%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늘었다. 특히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나란히 늘어 2.8%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4.8% 뛰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5.1% 증가했다. 2020년 3분기(14.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수입은 3% 증가했다.
실제로 이번 1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수출이 1.1%포인트로 성장세의 약 65%를 기여했고 내수도 0.6%포인트를 기여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던 지난 4분기엔 순수출 기여도가 -0.2%포인트, 내수가 0%포인트였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에 GDP 성장률에 교역조건까지 반영한 1분기 실질GDI 증가율은 7.5%를 기록해, 경제 성장률(1.7%)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GDI 증가율은 지난 1988년 1분기(8%) 이후 38년(152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구매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관건은 성장세가 향후 이어질지 여부다.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민간소비는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도 위축될 여지가 크다. 반도체의 ‘낙수효과’가 중동발 충격을 상쇄할지에 2분기 성장률이 달린 셈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1분기 90일 중 중동 사태의 영향은 열흘 정도만 받았고, 본격적인 영향은 4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의 부정적 요인과 기업 실적이 좋아지며 발생하는 긍정 요인 중 어느 쪽이 클지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 도시철도 객차 안에서 라이터 등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도시철도 1호선 안심행 지하철에 타고 있던 A씨가 객차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방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객차 안에는 승객 10여명이 있었으며, A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은 경찰 신고와 함께 진천역 도착 후 A씨를 객차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진천역 대합실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살충제(가연성 물질)를 실제로 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라이터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체포 이후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감옥’ 등의 단어를 말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객차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실제로 방화를 시도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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