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염전 노예’ 장애인 10년간 착취한 죄 징역 3년…피해자 측 “솜방망이…인신매매 처벌 법 한계” > 갤러리

수원법무법인 ‘염전 노예’ 장애인 10년간 착취한 죄 징역 3년…피해자 측 “솜방망이…인신매매 처벌 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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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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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B씨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0장 넘게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취약계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생활시설 입소자를 직접 찾아간다.
전남도는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에서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설 입소자를 위한 조치다. 시군 담당 직원이 노숙인·노인·장애인·정신·한센인시설 등 445개소를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시설 입소자 1만5493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2개 시군과 읍면동을 통해 해당 시설에 제도를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 지원금을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이 생활자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전남도는 사용 과정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고유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시설 생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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