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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NGO 현장]일당 우위 정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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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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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국민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NBS 조사). 자세히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결과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다 이탈하고 다시 결집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지만, 최근 수년간 공고화된 20~30%의 무당층은 고착화된 양당제에 대한 피로감, 제3의 대항세력 형성 실패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와중에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몰락은 또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양당제 한 축의 붕괴는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다당제 질서로의 이행보다 일당 독점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제 대신 우리가 마주할 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정당들이 0.5의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1.5당제’다. 내각제가 아닌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0.5를 나눠 가질 나머지 정당들은 민주당에 종속되거나 극단적으로 적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양당제는 종식되겠으나 일당 우위의 독점체제가 대체하는 ‘양당제의 부정적 결말’인 셈이다. 새로운 대안이 없는 현실 앞에 국민의힘의 몰락은 종국엔 수많은 이들을 정치혐오와 무관심층으로 이끌 것이다. 무당층이 50%를 넘는 일본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양당제에서 양극화는 곧 내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처럼 우리는 갈라지고 쪼개져 싸우기 바빴던 탓에 일당 우위 정치가 되레 안정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른다. 단점정부 형성이 집권 세력에게 중요한 과제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만연한 적대와 교착으로 치른 비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듯, 일당 우위 정치는 여러 측면에서 퇴행을 낳을 것이다. 우린 이미 국회에서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은 견제의 무력화에 기인한다. 그간 법사위의 심사권 남용이나 다수당의 단독처리, 필리버스터 남발 등 행태 측면이 주로 언급돼왔다면 최근 우려는 심의 기능 그 자체를 향한다. 단적으로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오거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기도 한다.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졌다. 경쟁하는 정당 간 긴장이 사라지니 입법기능 자체가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핵심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광범위한 우선 적용 조항은 타 법률과의 충돌 소지를 키운다.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고 처리됐다. 더 큰 문제는 방향성에 있다. 산업계를 향한 과도한 특혜조항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회의록을 들춰봐도 형식적인 반대토론조차 찾기 힘들다. 견제와 경쟁 없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식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일당 우위 정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지우고 무능과 독선으로 향한다.
기울어진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힘의 균형점이 생기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양당체제를 복원하자는 게 아니다. 견제가 사라진 일당 우위의 정치체제는 수많은 목소리를 정치의 문턱 앞에서 바스러트릴 것이고 다양성에서 멀어지는 만큼 정치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늘 것이란 얘기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후보인 추경호 의원 간 일대일 대결로 정리됐다.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심판 여론과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본경선 결과 추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추 의원은 후보 확정 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차이는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 대구 대통합으로 더 큰 우리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보수의 유능함을 대구에서 추경호가 다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총리를 향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제 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TK 신공항 건설, 산업 구조 대전환 등 이런 핵심 과제만큼은 누가 시장이 되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대구 달성군에서 내리 3선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추 의원은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과 맞붙은 본경선에서 패했다.
‘대구시장 불출마’ 이진숙, 추경호 지역구 보선 나갈 듯
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보수 표심이 추 의원에게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의 ‘힘 있는 여당 후보론’과 추 의원의 ‘경제부총리 이력’ 중 어느 쪽이 더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지도 관건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 의원을 두고 “저희 둘은 정부에서 일해봤고 정치를 같이해온 기간이 긴 만큼 대구·경북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란 테헤란의 한 여성이 25일(현지시간) 반미 구호가 적힌 테헤란대학 담장 옆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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