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장애인 10년간 착취한 죄 징역 3년…피해자 측 “솜방망이…인신매매 처벌 법 한계” > 갤러리

‘염전 노예’ 장애인 10년간 착취한 죄 징역 3년…피해자 측 “솜방망이…인신매매 처벌 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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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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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B씨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0장 넘게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원구는 이에 관내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함께 복잡한 민원 접수 방식을 일원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바로 접수된다.
운영업체 구분 없는 통합 신고도 가능하다. 그간에는 기기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기기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있는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65)가 23일(현지시간) 독일 방문 도중 붉은 액체를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다고 알자지라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팔레비는 이날 베를린에 있는 독일 연방정부 기자회견장을 떠나던 중 한 남성이 투척한 붉은색 액체를 맞았다. 이 액체는 팔레비의 목과 어깨 뒤쪽에 뿌려졌다. 팔레비 측은 이 액체가 토마토소스였다고 밝혔다. 팔레비는 동요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제압된 뒤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알자지라방송은 이 남성이 붉은 액체를 던진 것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팔레비의 입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고 전했다.
미국에 망명 중인 팔레비는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귀국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란 반정부 진영 내부에서도 팔레비의 역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군주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를 지지하지만, 왕정복고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팔레비는 이번 베를린 방문에서는 유럽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란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정부와의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이 현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DPA는 팔레비의 베를린 체류 기간에 독일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공식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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