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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 7년’ 감형받고도···조카 숯불로 살해한 무속인, 항소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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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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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로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80대)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 B씨(30대)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이 구조물에 B씨를 결박했다. 이후 구조물 아래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심은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 대해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오빠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술 후에도 2시간 동안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119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최근 방미 일정에서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실무상 착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미 이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무부 인사에 대해 직급과 이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 보니 차관보급이라고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귀국 일정을 미루고 미 국무부의 차관보를 만났다며 해당 인사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으나 해당 인사는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로 확인됐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장 대표 측은 개빈 왁스 외에도 차관보급 인사를 한 명 더 만났다고 밝혔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무부 면담 일정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차관보급 인사와는 현안 브리핑을 받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 두 번째 면담에서 JTBC 보도에서 추정한 인물을 만난 것이고, 국무부는 두 명 다 정보 공개를 보안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첫 번째 만난 인사는 대화 나눈 내용과 밀도가 (개빈 왁스와) 차이가 있고, 국무부 측이 현재까지도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상태”라며 “미 국무부 측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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