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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고학력 여성 증가·고령화·AI등장에 취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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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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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제조업 쇠퇴, 인공지능(AI)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한은은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OECD와 일본은 약 30년간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해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30~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1951~65년생)가 96.9%, X세대(1966~1980년생)는 93.6%, 밀레니얼세대(1981~1995년생)는 90.7%를 기록해 최근 세대일 수록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했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지난 2004~2025년 기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었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전후 4년간 AI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15~29세 일자리는 25만1000개 줄어드는 등 AI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될 동안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자체가 처음이다. 그간 정치권력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근본 책무이자 절대적 가치로 매김하는 일, 이를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라는 의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권력이 책임을 회피해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참사는 물론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숱하게 목도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재난과 참사를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세월호’는 꾸준히 지켜봤고, 매년 질문을 던졌다. 기억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다짐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이토록 오래 미뤄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진정 예전 과오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날은 ‘국민안전의날’이 되었다. 참사와 그 비극을 만든 무책임을 똑똑히 기억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그 다짐이 공허한 구호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을 엄정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정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신이 한국 사회에 견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매년 하루만 부끄러워하고, 내내 잊어버리는 망각의 일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 아시아, 미국 등의 전기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지난달 전기차 등록 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한국에서도 지난달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4배 늘어나는 등 유가 급등으로 인해 차량 구매자들의 시선이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일어난 원유 시장의 혼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 온 아시아 각국에서 연료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기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전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등 우대정책이 축소되면서 수요가 둔화하고 있었으나 전쟁 이후 판매량이 반등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경우 지난달 베트남에서 판매한 차량 대수가 전월 대비 153% 증가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판매량이 늘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3월 셋째주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주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기차 수요 급증은 유럽·미국에서도 확인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영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8만6120대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4.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역대 월간 전기차 등록 대수 중 최대치기도 하다.
또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1분기 미국의 중고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전분기 대비로는 17% 증가했다고 전했다. 타임지는 구매자들이 전기차를 찾게 된 요인으로 최근 4년 만에 처음으로 갤런(약 3.785ℓ)당 4달러(약 6000원)를 돌파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꼽았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이 올 초 만료되고, 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면서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가 2022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온라인 중고차 판매업체 아라미스오토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쟁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독일에선 전기차 관련 문의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온라인 자동차 거래 사이트 ‘모바일’이 전했다. 한국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 대수는 4만1918대로, 월간 판매 실적으로 처음 4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1만7694대에 비해 2.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는 자동차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에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라오스는 전기차 등록료 등을 30% 인하한 반면 휘발유차 관련 비용은 30% 인상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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