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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영·프 주도 ‘호르무즈 안정화’ 다자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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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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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종료 후 해협 통항 위한 외교·군사적 방안 주요 의제17일 화상회의서 메시지 낼 가능성…청 “연대 필요성 망라할 듯”이 대통령, 이스라엘 논란 염두에 둔 듯 “보편적 가치 외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군사적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영국·프랑스가 주도해 17일 열리는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곳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참여국 숫자는 다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공급망,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을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국들은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큰 틀에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의 종료를 전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존에 진행된 국제회의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달 26일 프랑스 주도의 35개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지난 2일에는 영국 주도의 40여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7일에는 35개국이 참여한 군사기획관 회의가 개최됐다. 전날에는 영국 주도의 정치군사통합준비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의에 한국도 참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기에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움직임이 합쳐지기 시작한 게 이번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합의문 등 결과 문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사전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 간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란을 향해 종전 후 해협 개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 관계자는 “이(회의)를 통해 국제적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과 교전 상대국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전쟁의 당사자이기에 현재의 국제적 연대에서는 빠져 있으나 협의를 하며 공조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함께 이란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정 특사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가혹 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헤즈볼라 무장해제 공감대 확인미·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부인헤즈볼라와 정치적 갈등 심화 우려
이스라엘 건국 이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회담을 하고 향후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습하고 헤즈볼라가 회담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양국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낼지는 의문시된다.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외교 관계가 없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 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양국은 분쟁 상태를 이어왔다.
이번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라이터 대사는 “우리와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악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크게 약화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을 두고 “20~30년간 이 지역에서 지속돼온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아와드 대사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시급히 종식돼야 하며 “영토 보전과 완전한 국가 주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전과 피란민 귀환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레바논 군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이스라엘은 이번 회담 의제에 레바논 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지난 7일 체결한 미·이란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미·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회담 후 성명을 내고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합의는 미국이 중재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별도 경로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미·이란 휴전 대상에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피라스 막사드 유라시아그룹 중동 담당자는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이란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노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이번 회담을 전면 거부하며 레바논 정부에 회담 철회를 요구했다. 카셈은 레바논 정부에 “이스라엘의 도구가 되지 말라”며 회담이 레바논 점령을 노리는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작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레바논 내각에서 두 개의 장관직을 맡는 등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레바논군은 병력과 장비가 열악해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직접 회담이 진전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 회담이 레바논 내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이스라엘과의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빈트주베일 진입 작전에 돌입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지속했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12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68명이 어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공습을 결정하기 전 트럼프 정부에 낙관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네아 국장이 모사드의 목표는 이란 정권교체이며 전쟁이 끝나도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 지시를 이행하는 와중에도 이란 정권교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르네아 국장은 14일(현지시간) 홀로코스트 추모식에서 “우리는 적대 행위의 중단과 함께 (모사드의) 임무가 즉시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난 후에도 전투가 계속되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
바르네아 국장은 이란 내 작전에 대한 모사드의 책임은 “정권이 교체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네아 국장은 또 “순진한 사람들은 홀로코스트가 과거의 일일 뿐이며 오늘날에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일어날 수 없고 한 민족의 존재를 위협하는 증오가 자라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르네아 국장이 이란 정권교체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하다”며 “이스라엘 여론은 이란의 권력 구조가 건재하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출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NYT는 바르네아 국장이 이란 전쟁 발발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쟁을 시작하면 며칠 내로 이란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모사드가 같은 내용을 트럼프 정부에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장은 이 계획을 “우스꽝스럽다”고 평가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헛소리”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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