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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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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5-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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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잇달아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북미·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 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 직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저격했으며, 이후 주독 미군 ‘5000명+α’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적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 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내부적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치며 내우외환에 직면한 모습이다. 이날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주독)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전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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