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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BGF는 책임 인정했는데 경찰은 회피···조합원 사망사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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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5-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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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일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BGF는 전날 합의로 사측은 조합원 사망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를 표명했으나 경남경찰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당시 경찰은 정반대로 행동해 조합원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경찰은 최종 책임자인 경남경찰청장을 파면하고, 숨진 유족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회견 전 진주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숨진 조합원을 기리는 추모대회를 열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오후 3시쯤엔 진주 CU물류센터 앞에 노동절을 맞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2500명이 이 자리에 참석해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는 헌화·분향을 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제로 한 결의문 낭독 등 행사를 한다.
지난달 20일 오전 진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쳐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물연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는 교섭을 이어오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단체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유급휴가 추가보장, 화물연대 활동 보장, 조합원이란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숨진 조합원의 빈소는 유족 뜻에 따라 1일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할 예정이며, 장례는 이날부터 삼일장으로 치러진다.
화물연대는 이번 장례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진행한다. 발인은 3일 엄수되며, 전남 광양에서 화장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선 검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특검 5개가 돌아가는데다 검사들의 줄 사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극심한데, 새 특검법안은 여기에 또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5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현장의 인력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 들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이 차례로 출범했다. 일선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면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초유의 ‘6특검’에 검사 인력이 동시 파견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은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재 가동 중인 특검 등에 최대 30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15명)의 두 배 수준이다.
A차장검사는 “특검 외에도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 파견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상황은 이미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라며 “여기서 추가로 인력이 빠지면 현장은 붕괴하게 된다”고 말했다. B 평검사도 “밀려오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검사 한 명이 적어도 2인 몫 이상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가까운 검사를 특검에 더 파견한다면 검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 경력이 긴 베테랑급 검사들이 주로 특검 파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현장 부담은 가중된다. A 차장검사는 “실제 사건을 주도적으로 다루고 결재까지 할 수 있는 고경력 검사들이 빠져나가고 초임 검사들 위주로 남게 되면 실제 업무 부담은 (빠진 검사 수보다) 3~4배 커진다”며 “부장검사가 자기에게 사건을 배당해 직접 처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난에 검찰청 폐지, 국정조사 등 압박을 받고 있는 검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히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과 그 수사 방식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C부장검사는 “국정 조사를 통해서 검사들을 잔뜩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평검사들까지 다 굉장히 위축되고 ‘수사해서 뭐 하나’하는 회의감까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D 부장검사도 “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검사들이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께 제발 도와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전·현직 검사를 상대로 광범위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파견에 응하는 현직 검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를 맡을 검사들이 여당의 ‘조작기소’ 주장에 공감할지도 미지수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나선 종합특검 역시 현재 15명의 파견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 평검사는 “국정조사만 봤을 땐 특검 수사도 단정적으로 어떤 틀에 따라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D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문제 삼는 수사가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검사들이 거의 특검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의 어려운 인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구’ 차원에서 특검 파견에 자원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A 차장검사는 “이미 ‘여기 남아서 지옥 생활을 하느니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고 판단해 파견을 자원한 검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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